[뉴스큐] 아베 총리 퇴진...앞으로 한일관계는?

[뉴스큐] 아베 총리 퇴진...앞으로 한일관계는?

2020.08.28.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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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베 총리, 사임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럼 여기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앞으로 일본 정계 전망 그리고 한일관계 전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양기호]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아베 총리가 최근 한 열흘 넘게 병원치료를 받고요.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실제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이제 사임이랄까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사실 오늘 본인의 결정에는 역시 건강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대학병원에서 무려 7시간 반이나 진단을 받았고 아마 진단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지금 도저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불가피하게 아마 사퇴를 결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도 언급했습니다마는. 2007년에도 1차 집권 당시에 같은 병, 궤양성 대장염으로 사임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난치병인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그때도 1년 안 돼서 사실 이번 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사퇴를 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병이었는데 그 뒤로 신약이 개발돼서 완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그래서 8년 가까이 이렇게 말하자면 일본의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했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150일 가까이 코로나19 대책으로 상당히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쿄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의 건강상태로써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는 본인의 판단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아베 총리가 퇴진하게 되면 총리직 대행을 일단 누가 할 것으로 보입니까?

[양기호]
일단은 지금은 앞으로 차기 총재가 선출돼야 됩니다. 일본이 의원내각제니까 의원총회에서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지금 아베 수상이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말하자면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차기 자민당 총재 선출까지.만일 한 달까지 간다면 한 달간 본인의 건강이 버틸 수 있겠느냐 할 경우에는 아마 지금의 아베 수상 체제로 가는 것이고 그 건강이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소 부총리라든지 있거든요. 거기는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요. 유력 후보로 일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노 다로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이렇게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이건 우리하고 달리 의원내각제거든요. 그래서 의원내각자에서 자민당 의원이 405명이 있습니다. 중의원하고 참의원하고. 그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기 있는 이시바 시게루가 사실은 당내 역학으로 보면 가장 밀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베 수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자민당원표가 405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810표가 모여서 총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투표에서. 그런데 자민당 당원 투표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당원 투표 결과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게 되면 아마 그것이 국회의원 투표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당내 역학에서 유리한 스가라든지 고노라든지 기시다 후미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나 고노 다로 방위상은 낯이 익어요. 그리고 사실상 아베 총리와 같은 행보를 보여온 인물들 아닙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스가와 같은 경우는 균형감이 있습니다. 고노 다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성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외무대신 시절에 한국을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 국제질서를 위반했다는 식으로 굉장히 강경대응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약간 한일관계가 오히려 아베 총리 이후에 껄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파를 동원해서 한국 때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청구권 협정이라든지 또 대북 제재 완화 반대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북한 납치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입장 자체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잉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금물입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재집권한 다음에는요. 거의 7년 반 넘게 연속 재임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정치 역사상 보면 역대 최장수 총리로서 임무를 수행해 온 것 아닙니까?

일본 내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양기호]
사실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까지도 30% 중반 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지도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아베 노믹스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고. 사실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해서 이미 일본 경제를 훨씬 추월했고 한국도 일본을 점점 추월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주변의 상대적인 일본의 열등감이라고 할까. 또는 일본의 상대적인 국력의 저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성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정치리더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국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줬다, 아베 수상이.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차기 후보들은 사실은 아베만큼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로는 단기적인 불안정한 일본 자민당 정권. 총리가 6개월이든 1년 동안 바뀌는 동안. 자주 빈번하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최대 정치과제로 제시한 게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기호]
아베 수상이 강조한 게 코로나19에 있어서 위기극복하는 거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그것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정치목표가 헌법 개정이었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일본은 코로나19 대책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차기 후보들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리트머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헌법 개정을 논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우선 위기고 그리고 나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성공적으로 도달하고 그러고 나서의 문제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 개정의 길은 조금 더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아베 총리, 무엇을 남겼나.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아베 노믹스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하고 평화 헌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그동안 사실 아베 총리가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한일관계가 개선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양기호]
저는 역사가들이 본다면 아베 정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주변국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낸 것. 이건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북한을 납치한 당사자로서 불량국가, 실패국가로 만들고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사적인 과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하고 일본은 일체 처음부터 대북제재 완화는 반대거든요.

그리고 한일관계에서도 청구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국제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국민이나 일본 자민당이나 또는 차기 총리 후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관계가 일정 기간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베 수상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우파로서의 역사 수정주의자의 인식 또 한일관계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과 반한의식이 있었고 이런 점은 굉장히 한일 간에 외교를 실종시킨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그런 점에서 한일 간의 외교를 복원시키기 위한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11월 하순에 한중일 정상회담과 동시에 한일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일 정상 간의 새로운 만남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외교를 복원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것이 다행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거론된 유력한 총리 후보 4명 가운데 우리 정부와 가장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어떤 후보가 있겠습니까?

[양기호]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시다 정도라고 봅니다. 기시다는 원폭 피해를 받았던 히로시마 출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시바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사죄해야 된다고 하지만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자위대의 증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노 다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유명한 고노 수상이지만 고노 요헤이이지만 고노 요헤이는 진보적인 정치가였거든요.

그런데 아들로서 아버지의 색을 탈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2~3년간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강경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위대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본인은 아버지하고 다르고 한일관계에 대해서 일본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관계가 껄끄러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정치권의 큰 변화, 판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양기호]
지금은 한일 간의 최대 현안으로서 강제징용 쟁점이 남아 있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차례 대화를 제안했었는데 일본 아베 정권에서 번번이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대화의 모멘텀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제든지 대화의 테이블은 열려 있다.

거기에 앉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나온 다음에 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밑교섭을 통해서 새로운 대화의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아베 퇴진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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