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지난주(4일) 합의문을 발표했어요.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고요 🏥.

합의한 내용은 뭐야?

의대 정원 늘리는 것과 공공의대를 새로 만드는 정책을 멈추는 게 핵심. 코로나19가 좀 안정되면, 따로 새 협의체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어요. 또 다른 내용은:

• 보건복지부가 일부 전공의들 고발했던 걸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재접수 기간을 이틀 더 연장했어요.
•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펠로우)의 노동 조건을 더 좋게 바꾸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전공의들은 왜 반발하는 거야?

전공의들이 주장하던 내용이 합의문에서 빠졌기 때문. 그동안 의사협회는 전공의들과 함께 정부와 협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합의문에는 전공의들 없이 서명했거든요. 빠진 내용:  

1. 정책 ‘중단’🙅, ‘철회’🙆: 단순히 정책 추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무르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돼! 의사협회는 2개의 합의문(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을 썼는데, 보건복지부와 쓴 합의문에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2. 위원회 구성도 다시! 👥: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바꾸자고 했잖아! 심의하는 위원(24명) 중 절반을 의료계 사람으로 채워달라 했는데 합의문에는 단순히 ‘구조 개선 논의’라고만 적혀 있어. 표현을 정확하게 넣어야 해.

*의료수가: 의사가 의료 서비스(치료, 수술 등)를 제공하고 받는 돈. 서비스 정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협상해서 결정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공의들은 오늘(7일) 병원으로 돌아올 것 같았지만, 어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병원 복귀도 일단 미뤄졌어요. 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졸속으로 했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