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앵커]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 집단휴진을 멈추라는 성명서를 낸 곳이 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데요. 우석균 공동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집단휴진을 두고 두 차례 성명서가 나왔고 두 번 다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은 중단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명분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명분도 없고 그 명분에 걸맞은 수단도 말하자면 파업이라는 수단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단 우선 수단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전면 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사라는 직종이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직종이다 보니까 응급실과 중환자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숭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의료윤리상 규정된 규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코로나 비상시기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역사상 가장 큰불이 일어났는데 소방대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라든가 반 이상 다른 데서 일을 안 하겠다고 나설 때 불을 안 끄면 그럼 누가 끄는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숭고해도 지금의 파업 수단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의사 증원의 확대 반대, 공공의대의 확대 반대인데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얘기가 됐지만 의사 수가 우리나라에서 적고 그다음에 공공의대라는 것이 공공의료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 감염병 시기에는 국민적 합의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반대한다는 그런 목적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목적도 수단도 정당성을 얻기가 힘들다, 명분이 없다라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지금 특히 이제 걱정되는 상황인 게 코로나가 한창 막 퍼지고 있는 시기여서 더 걱정인 건데요. 의사협회는 중환자실이나 분만실, 응급실 같은 필수 의료 업무는 코로나 지원도 그렇고 그 필수인력은 남겨뒀다고는 했는데 지금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저희도 의협에서 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들과 또 전문의 선생님들, 호스피탈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따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중환자실에 당직 1명이 남아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호흡기, 발열 외래 정도만 전공의들이 있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축소를 하고 있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이런 역량이 매우 축소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들어보면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의사들은 얼른 지금 현장 상황이 이러니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정부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정부도 저희가 사실 성명서 얘기를 맨 처음에 하셨는데 저희가 정부 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의 현재 방향은 의사 수 정원 증가라든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맞지만 의사 수 증가를 해서 그것을 사립의대에 다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도 40명짜리 가지고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면 시설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한데 먼저 인력만 이렇게 확충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 의사만 확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의 저희는 개혁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바람이었고 지금 볼 때는 의사들은 의사 수 정원 확대를 아예 반대한다든가 공공의대도 아예 반대한다든가 이런 의사 수를 늘리는 거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부가 앞으로 의정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시민들과 사회가 의사들에게 진료권을, 진료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준 것이지 의사들의 특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보건의료정책도 의정 협의가 아니라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정부가 사회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즉 시민사회의 협의를 거치고 그중의 하나로 의사가 들어와야지 의정 협의로 둘이 합의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라든가 또 어떻게 공공의대를 만들 것인가, 공공의료를 더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방금 말씀하신 협의 과정들이 이번에 정부 정책안이 나오기 전에는 아예 없었습니까? 어땠나요?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사실 공약에는 있었습니다만 공약에 있는 건 공공의료 시설, 공공의료의 질적 확충, 공공의료 인력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료인력만 그것도 사립의대 중심의 의료인력 확충안이 나오고 공공의대는 단지 50명 정도로 아주 부족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부 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큰 방향성은 맞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부분에서 이제 미흡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