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질본 직원 60%가 비정규직’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은?

입력 2020.03.20 (15:44) 수정 2020.03.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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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평소에는 잘 발생하지 않아, 즉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
- 그렇지만 감염병에 대한 준비에는 계속 비용이 들어, 공공의료가 중심적 역할 해야
- 소방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워... 불나지 않는다고 소방서 문 닫을 수 없어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수준 거의 바닥...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투자하지 않아
- 2015년 메르스 당시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60%가 비정규직? 지금도 큰 차이 없어
- 공공보건의료 영역, 수익 창출하기 어려워... 정원 계속 줄이다보니 비정규직에 의존
- 국립공공의대 설립 중요해, 여야 간 쟁점 사항으로 국회 통과 안 돼, 이해 못할 상황
-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헌신, 책임성 가진 전문인력 양성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돼야
- 공공의료는 안보 개념으로 이해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수단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초대석
■ 방송시간 : 3월 20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 오태훈 : 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곳이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이었습니다. 고령의 정신질환자가 공동으로 생활을 했던 이곳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한 거죠. 전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이죠.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임준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요즈음 정말 바쁘고 정신 없으시죠?

▶ 임준 : 저보다 사실은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 오태훈 :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 임준 : 한마디로 저희 센터는 이제 정책연구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업무라든지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해주는 업무 그리고 정보 체계도 구축하고 통계도 생산하고 질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질 향상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여러 가지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의료기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병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병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상가 가기 위해서도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국을 가기도 하고 하는데 공공의료라는 건 어떤 개념인 거예요?

▶ 임준 : 공공의료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공공병원도 있고 보건소가 있죠. 이런 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서비스나 활동 이거를 공공의료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오태훈 : 보건소가 바로 대표적인 기관이군요.

▶ 임준 : 그렇죠. 그리고 뭐 지방의료원, 병원도 공공의료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을 포함해서 기능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 보건 의료 영역이 있습니다.

▷ 오태훈 : 필수?

▶ 임준 : 필수 보건 의료 영역. 대표적으로 응급, 외상 뭐 심혈관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감염병 그리고 분만, 신생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럼요.

▶ 임준 : 정신 건강이라든지 지역사회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정부가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 포괄해서 공공보건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잘 벌리는 또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만 몰리면 전체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곳을 다 평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국가가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 임준 :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이잖아요, 이름이. 일반 병원과 의료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 임준 : 일단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진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센터,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센터도 있고요. 중앙응급의료센터처럼 전체 응급기관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일단 공공병원 특히 저희 같은 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진료라는 의미에 있어서 민간병원 차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표준적인 적정진료를 하는 병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오태훈 : 그게 무슨 뜻이에요?

▶ 임준 :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모든 민간병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수익이 되는 것은 과잉 진료를 한다거나 수익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사실 과소 진료도 있거든요.

▷ 오태훈 :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 임준 : 그렇죠. 물론 모든 민간병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고 상대적으로 국립 병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적정하게 표준적인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민간병원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는 잘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예를 들어서 노숙인들 치료라든지 그리고 취약한 지역, 도서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는 진료가 잘 안 되겠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서 취약한 계층이나 지역의 진료를 하는 역할들을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 예산은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건가요?

▶ 임준 : 일반적으로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재원은 건강보험이 1차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부족한 부분들은 일부 예산이라든지 별도의 지원금들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드려볼게요. 제가 그냥 아파요. 그러면 이제 민간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의료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 임준 : 당연하죠.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권이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의원을 거쳐서 가야겠지만 병원에 왔을 경우에 어느 의료 기관 간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진료는 동일하지만 진료에 있어서 이제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병원들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되도록이면 최소 줄여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겠죠. 표준적인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오태훈 : 태어나서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는 정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 세계로 대륙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 확산하고 있고 아직도 치료제라든가 백신 같은 거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의료가 상당히 지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임준 : 일단 감염이라든지 감염을 포함한 공중보건 위기상황 그리고 응급 같은 재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에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평소에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의 진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특정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지만 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 오태훈 : 그러네요.

▶ 임준 : 왜냐하면 그런 체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민간병원이 거기에 투자하기는 어렵죠. 민간병원이라는 것은 지금 외국과는 좀 달리 우리나라 민간병원은 정부가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외국은 민간병원도 정부가 투자를 합니다.

▷ 오태훈 : 아, 그래요?

▶ 임준 : 그래서 운영만 민간이 하는 것이지 실제 공공병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민간병원을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오태훈 : 기업에서 대형병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 임준 :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영리기관은 아닙니다. 법인 병원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소방서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안 난다고 운영이 안 된다고 소방서 문을 닫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불 날 때만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 임준 : 그렇죠. 미리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응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정말 직접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 하기 어렵고 공공의료가 이런 필수적인 부분들은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공공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해요?

▶ 임준 :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죠.

▷ 오태훈 : 바닥이에요, 우리가?

▶ 임준 : 거의 바닥이죠.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 임준 : 그거는 이제 일종의 착시효과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체계하고 방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의료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과 공중보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빨리 조기에 환자를 발견한다거나 그리고 발견한 사람을 격리시키고 봉쇄하는 거 이런 점들을 통해서 전파를 차단하는 거. 그래서 행정과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혁신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치료 영역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이제 실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잘 안에서의 감염을 차단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 일들이 발생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바닥인 거예요?

▶ 임준 :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데요.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당국자들은 이제 보건의료를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입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 기재부의 어떤 생각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건의료를 공적인 영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거는 민간병원이 큰 병원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4, 빅5 뭐 빅5 안에서 서울대학병원도 들어가 있니까 서울대학병원을 제외하면 큰 대학병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을 투자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간수로 하면 10%도 안 되고 병상으로 해도 10%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다르죠. 서구는 이제 보건의료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오태훈 : 보건의료가 공공의 영역이라고.

▶ 임준 :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공병원을 만들거나 민간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나 카톨릭 계열의 민간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 장비, 운영비를 정부가 투입을 하는 거죠. 실제 운영권만 민간이지 실제 전체적으로 공공 병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공공의료가 일반 보건의료에 있어서 아주 일부 취약한 이걸 잔여적 복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에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지 않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좀 안 되는 거. 그리고 취약한 계층. 그리고 가난한 동네, 농어촌 지역은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투입을 하지 않죠. 이런 부분만 하는 거를 공공의료라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응급이나 외상이나 심혈관질환이라든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인가요?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이었습니다.

▶ 임준 : 맞습니다.

▷ 오태훈 : 당시에는 폐업 결정 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그 결정이 났었을까요?

▶ 임준 :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논리입니다. 사실은 이제 공공병원을 하다 보면 공공병원이 표준적인 진료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취자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치료하면 당연하게 비급여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떨어집니다. 물론 요새 최근에 와서 건강보험에서 조금 보조를 하고 있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는 병원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까지는 시도가 적자를 보존해줬는데 그나마도 아까운 거죠. 진주의료원 사태라는 것은 계속 적자를 왜 우리가 메워줘야 해? 그냥 민간병원이 있으면 민간병원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폐쇄를 해버린 거죠.

▷ 오태훈 : 그런 논란이 또 기억나는 게 최근입니다. 아주대병원하고 이국종 교수 간에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권역외상센터의 역할 이거를 일반 대학병원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 임준 : 사실은 이제 국립대학병원이 상당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외상센터라든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요한 필수적 부분의 센터 역할을 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대학병원이 전국에 다 골고루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족하죠. 따라서 대학병원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은 상당한 진료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학병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책임성이 따라야겠죠.

▷ 오태훈 : 그렇죠.

▶ 임준 : 그래서 당연히 사립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책임성이 따라야 하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성만 제도로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설이나 장비나 실제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아주 충분하게 해주는 이게 되어야 하는데 2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금요초대석>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한다더라. 간호사들이 안 가려고 한다더라. 그리고 공공의료의 업무를 수행할 의료진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실은 어때요?

▶ 임준 : 실제 그렇습니다. 이건 2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공기관 수가 작다 보니까 워낙 작은 풀링 안에서 공공의료진의 비중이 작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체 직업 시장이라고 하죠. 이런 시장에 있어서 포션이 작기 때문에 인력을 풀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문이 작다는 게 하나의 약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처우라든지.

▷ 오태훈 : 처우.

▶ 임준 : 그리고 병원 안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처우가 작은데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죠.

▷ 오태훈 : 그럼요. 안 되죠.

▶ 임준 : 물론 최근에 이제 상당히 임금은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간호사 처우 같은 게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원도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 오태훈 : 정원이요.

▶ 임준 : 예를 들어서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 특정과, 외과나 신경외과에 1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보고 근무하라는 것은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하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수술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의료진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진료과에 서너 명 정도의 전문의 확보하고 있어야지 당직도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훨씬 쉬울 텐데 정원이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오태훈 : 그 정원 늘려주면 안 돼요?

▶ 임준 : 그러니까 지방의료원 이게 이제 악순환인데요. 이거를 이제 시도지사가 정원을 풀어줘야 하는데.

▷ 오태훈 : 시도지사의 몫이에요, 그건 또?

▶ 임준 : 그렇죠. 지방의료원은 이제 시도지사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정원을 풀어주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네 돈도 못 벌고 비용 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정원까지 풀어줘? 그래서 의사를 많이 고용했는데 적자가 더 늘어나면 이걸 또 메워줘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다 보니까 정작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처우도 안 좋고 일도 많고 그러니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 임준 : 그렇죠. 더더욱이나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의료인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료 수준은 더 떨어지는 거죠. 환자는 더 안 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 오태훈 :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상당히 일을 잘한다. 정부 욕은 해도 질병관리본부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임준 : 고생 많이 하고 있죠.

▷ 오태훈 : 그런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60%가 비정규직이었다면서요?

▶ 임준 : 네. 지금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건 왜 그래요?

▶ 임준 : 그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중보건 영역이나 공공의료 영역이나 그걸 합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역이든 의료 영역이든 보건 영역이든 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고 또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원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면 당연하게 이제 정부 당국에 부담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정부 당국은 이 부분들을 부담을 당연히 이루어 할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공공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조차도 이제 일종의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원을 줄이려는 경향들이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중보건 영역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정원을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일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센터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점점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석박사 연구진을 정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대안을 찾다 보니까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임준 : 국립공공의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왜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국립공공의대는 단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원 50명 채웠다고 해서 의사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단지 적은 의사 인력을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헌신 그리고 책임성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공공사관학교, 공공의료사관학교라고 저는 명명을 붙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런 재난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의료인들이 필요합니다. 그 의료인들이 공공의료, 필수 보건의료, 역학조사관 이런 데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의사보고 가래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출발부터 정원을 뽑는 것부터 공부 잘해서 뽑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발해야 할 것 같고요.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의무 복무도 해야겠죠. 그런데 단지 의무 복무라는 게 공중보건 의사 정도를 의무 복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성을 갖는 그런 사관 생도들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안보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공공의료는 사실은 저는 안보의 개념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국립공공의대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 임준 : 지금 법안 빨리 통과되면 해결이 됩니다.

▷ 오태훈 : 이미 올라가 있어요?

▶ 임준 :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것만 여야가. 이거는 쟁점법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만 하면 바로 통과되고 지금 전부 다 예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임준 : 제가 봤을 때도 5월에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국회가 있다고 하니까 제발 꼭 통과시켜줘서 정말 한 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그냥 훅 지나가버렸어요. 지금 많은 의료진들 코로나19 때문에 싸우면서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고 참 어려운 위험성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사회가 한걸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임준 : 저는 이제 한두 가지 정책을 이루어진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민간이 안 하는 것을 공공의료가 한다는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공공의료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공공의료를 이해하고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써 우리가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경우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 법적인 장치가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의료원만 하더라도 거기에 중앙감염병 병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를 사실은 지을 수 없는 곳에 하나의 정치적 흥정물로 거기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중앙감염병 병원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임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적절한 곳에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같이 노래 듣고 싶다고 했더니 GOD의 촛불하나를 선택해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임준 : 이거는 뭐 제가 추천하기보다도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이 곡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의미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어제 몇 번 들어봤는데요. 참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3잘 들었고요. 건강하시고요.

▶ 임준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0201님 “진주의료원 문 닫았을 때 생각납니다. 공공의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윤하 님“공공의료원도 더 만들고 공공의대도 꼭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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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질본 직원 60%가 비정규직’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은?
    • 입력 2020-03-20 15:44:27
    • 수정2020-03-20 18:25:57
    최영일의 시사본부
-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평소에는 잘 발생하지 않아, 즉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
- 그렇지만 감염병에 대한 준비에는 계속 비용이 들어, 공공의료가 중심적 역할 해야
- 소방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워... 불나지 않는다고 소방서 문 닫을 수 없어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수준 거의 바닥...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투자하지 않아
- 2015년 메르스 당시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60%가 비정규직? 지금도 큰 차이 없어
- 공공보건의료 영역, 수익 창출하기 어려워... 정원 계속 줄이다보니 비정규직에 의존
- 국립공공의대 설립 중요해, 여야 간 쟁점 사항으로 국회 통과 안 돼, 이해 못할 상황
-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헌신, 책임성 가진 전문인력 양성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돼야
- 공공의료는 안보 개념으로 이해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수단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초대석
■ 방송시간 : 3월 20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 오태훈 : 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곳이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이었습니다. 고령의 정신질환자가 공동으로 생활을 했던 이곳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한 거죠. 전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이죠.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임준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요즈음 정말 바쁘고 정신 없으시죠?

▶ 임준 : 저보다 사실은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 오태훈 :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 임준 : 한마디로 저희 센터는 이제 정책연구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업무라든지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해주는 업무 그리고 정보 체계도 구축하고 통계도 생산하고 질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질 향상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여러 가지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의료기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병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병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상가 가기 위해서도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국을 가기도 하고 하는데 공공의료라는 건 어떤 개념인 거예요?

▶ 임준 : 공공의료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공공병원도 있고 보건소가 있죠. 이런 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서비스나 활동 이거를 공공의료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오태훈 : 보건소가 바로 대표적인 기관이군요.

▶ 임준 : 그렇죠. 그리고 뭐 지방의료원, 병원도 공공의료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을 포함해서 기능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 보건 의료 영역이 있습니다.

▷ 오태훈 : 필수?

▶ 임준 : 필수 보건 의료 영역. 대표적으로 응급, 외상 뭐 심혈관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감염병 그리고 분만, 신생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럼요.

▶ 임준 : 정신 건강이라든지 지역사회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정부가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전체 포괄해서 공공보건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잘 벌리는 또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만 몰리면 전체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곳을 다 평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국가가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 임준 :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이잖아요, 이름이. 일반 병원과 의료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 임준 : 일단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진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센터,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센터도 있고요. 중앙응급의료센터처럼 전체 응급기관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일단 공공병원 특히 저희 같은 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진료라는 의미에 있어서 민간병원 차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표준적인 적정진료를 하는 병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오태훈 : 그게 무슨 뜻이에요?

▶ 임준 :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모든 민간병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수익이 되는 것은 과잉 진료를 한다거나 수익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사실 과소 진료도 있거든요.

▷ 오태훈 :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 임준 : 그렇죠. 물론 모든 민간병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고 상대적으로 국립 병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적정하게 표준적인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민간병원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는 잘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예를 들어서 노숙인들 치료라든지 그리고 취약한 지역, 도서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는 진료가 잘 안 되겠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서 취약한 계층이나 지역의 진료를 하는 역할들을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 예산은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건가요?

▶ 임준 : 일반적으로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재원은 건강보험이 1차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부족한 부분들은 일부 예산이라든지 별도의 지원금들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드려볼게요. 제가 그냥 아파요. 그러면 이제 민간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의료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 임준 : 당연하죠.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권이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의원을 거쳐서 가야겠지만 병원에 왔을 경우에 어느 의료 기관 간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진료는 동일하지만 진료에 있어서 이제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병원들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되도록이면 최소 줄여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겠죠. 표준적인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오태훈 : 태어나서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는 정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 세계로 대륙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 확산하고 있고 아직도 치료제라든가 백신 같은 거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의료가 상당히 지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임준 : 일단 감염이라든지 감염을 포함한 공중보건 위기상황 그리고 응급 같은 재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에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평소에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의 진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특정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지만 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 오태훈 : 그러네요.

▶ 임준 : 왜냐하면 그런 체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민간병원이 거기에 투자하기는 어렵죠. 민간병원이라는 것은 지금 외국과는 좀 달리 우리나라 민간병원은 정부가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외국은 민간병원도 정부가 투자를 합니다.

▷ 오태훈 : 아, 그래요?

▶ 임준 : 그래서 운영만 민간이 하는 것이지 실제 공공병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민간병원을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오태훈 : 기업에서 대형병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 임준 :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영리기관은 아닙니다. 법인 병원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소방서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안 난다고 운영이 안 된다고 소방서 문을 닫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불 날 때만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 임준 : 그렇죠. 미리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응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정말 직접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 하기 어렵고 공공의료가 이런 필수적인 부분들은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공공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해요?

▶ 임준 :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죠.

▷ 오태훈 : 바닥이에요, 우리가?

▶ 임준 : 거의 바닥이죠.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 임준 : 그거는 이제 일종의 착시효과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체계하고 방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의료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과 공중보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빨리 조기에 환자를 발견한다거나 그리고 발견한 사람을 격리시키고 봉쇄하는 거 이런 점들을 통해서 전파를 차단하는 거. 그래서 행정과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혁신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치료 영역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이제 실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잘 안에서의 감염을 차단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 일들이 발생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바닥인 거예요?

▶ 임준 :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데요.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당국자들은 이제 보건의료를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입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 기재부의 어떤 생각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건의료를 공적인 영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거는 민간병원이 큰 병원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4, 빅5 뭐 빅5 안에서 서울대학병원도 들어가 있니까 서울대학병원을 제외하면 큰 대학병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을 투자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간수로 하면 10%도 안 되고 병상으로 해도 10%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다르죠. 서구는 이제 보건의료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오태훈 : 보건의료가 공공의 영역이라고.

▶ 임준 :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공병원을 만들거나 민간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나 카톨릭 계열의 민간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 장비, 운영비를 정부가 투입을 하는 거죠. 실제 운영권만 민간이지 실제 전체적으로 공공 병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공공의료가 일반 보건의료에 있어서 아주 일부 취약한 이걸 잔여적 복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에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지 않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좀 안 되는 거. 그리고 취약한 계층. 그리고 가난한 동네, 농어촌 지역은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투입을 하지 않죠. 이런 부분만 하는 거를 공공의료라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응급이나 외상이나 심혈관질환이라든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인가요?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이었습니다.

▶ 임준 : 맞습니다.

▷ 오태훈 : 당시에는 폐업 결정 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그 결정이 났었을까요?

▶ 임준 :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논리입니다. 사실은 이제 공공병원을 하다 보면 공공병원이 표준적인 진료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취자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치료하면 당연하게 비급여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떨어집니다. 물론 요새 최근에 와서 건강보험에서 조금 보조를 하고 있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는 병원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까지는 시도가 적자를 보존해줬는데 그나마도 아까운 거죠. 진주의료원 사태라는 것은 계속 적자를 왜 우리가 메워줘야 해? 그냥 민간병원이 있으면 민간병원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폐쇄를 해버린 거죠.

▷ 오태훈 : 그런 논란이 또 기억나는 게 최근입니다. 아주대병원하고 이국종 교수 간에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권역외상센터의 역할 이거를 일반 대학병원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 임준 : 사실은 이제 국립대학병원이 상당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외상센터라든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요한 필수적 부분의 센터 역할을 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대학병원이 전국에 다 골고루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족하죠. 따라서 대학병원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은 상당한 진료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학병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책임성이 따라야겠죠.

▷ 오태훈 : 그렇죠.

▶ 임준 : 그래서 당연히 사립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책임성이 따라야 하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성만 제도로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설이나 장비나 실제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아주 충분하게 해주는 이게 되어야 하는데 2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금요초대석>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한다더라. 간호사들이 안 가려고 한다더라. 그리고 공공의료의 업무를 수행할 의료진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실은 어때요?

▶ 임준 : 실제 그렇습니다. 이건 2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공기관 수가 작다 보니까 워낙 작은 풀링 안에서 공공의료진의 비중이 작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체 직업 시장이라고 하죠. 이런 시장에 있어서 포션이 작기 때문에 인력을 풀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문이 작다는 게 하나의 약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처우라든지.

▷ 오태훈 : 처우.

▶ 임준 : 그리고 병원 안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처우가 작은데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죠.

▷ 오태훈 : 그럼요. 안 되죠.

▶ 임준 : 물론 최근에 이제 상당히 임금은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간호사 처우 같은 게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원도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 오태훈 : 정원이요.

▶ 임준 : 예를 들어서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 특정과, 외과나 신경외과에 1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보고 근무하라는 것은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하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수술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의료진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진료과에 서너 명 정도의 전문의 확보하고 있어야지 당직도 설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훨씬 쉬울 텐데 정원이 묶여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오태훈 : 그 정원 늘려주면 안 돼요?

▶ 임준 : 그러니까 지방의료원 이게 이제 악순환인데요. 이거를 이제 시도지사가 정원을 풀어줘야 하는데.

▷ 오태훈 : 시도지사의 몫이에요, 그건 또?

▶ 임준 : 그렇죠. 지방의료원은 이제 시도지사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정원을 풀어주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네 돈도 못 벌고 비용 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정원까지 풀어줘? 그래서 의사를 많이 고용했는데 적자가 더 늘어나면 이걸 또 메워줘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다 보니까 정작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처우도 안 좋고 일도 많고 그러니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 임준 : 그렇죠. 더더욱이나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의료인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료 수준은 더 떨어지는 거죠. 환자는 더 안 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 오태훈 :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상당히 일을 잘한다. 정부 욕은 해도 질병관리본부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임준 : 고생 많이 하고 있죠.

▷ 오태훈 : 그런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60%가 비정규직이었다면서요?

▶ 임준 : 네. 지금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건 왜 그래요?

▶ 임준 : 그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중보건 영역이나 공공의료 영역이나 그걸 합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역이든 의료 영역이든 보건 영역이든 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고 또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원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면 당연하게 이제 정부 당국에 부담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정부 당국은 이 부분들을 부담을 당연히 이루어 할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공공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조차도 이제 일종의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원을 줄이려는 경향들이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중보건 영역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정원을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일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센터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점점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석박사 연구진을 정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대안을 찾다 보니까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임준 : 국립공공의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왜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국립공공의대는 단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원 50명 채웠다고 해서 의사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단지 적은 의사 인력을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헌신 그리고 책임성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공공사관학교, 공공의료사관학교라고 저는 명명을 붙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런 재난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의료인들이 필요합니다. 그 의료인들이 공공의료, 필수 보건의료, 역학조사관 이런 데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의사보고 가래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출발부터 정원을 뽑는 것부터 공부 잘해서 뽑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발해야 할 것 같고요.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의무 복무도 해야겠죠. 그런데 단지 의무 복무라는 게 공중보건 의사 정도를 의무 복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성을 갖는 그런 사관 생도들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안보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공공의료는 사실은 저는 안보의 개념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국립공공의대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 임준 : 지금 법안 빨리 통과되면 해결이 됩니다.

▷ 오태훈 : 이미 올라가 있어요?

▶ 임준 :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것만 여야가. 이거는 쟁점법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만 하면 바로 통과되고 지금 전부 다 예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임준 : 제가 봤을 때도 5월에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국회가 있다고 하니까 제발 꼭 통과시켜줘서 정말 한 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그냥 훅 지나가버렸어요. 지금 많은 의료진들 코로나19 때문에 싸우면서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고 참 어려운 위험성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사회가 한걸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임준 : 저는 이제 한두 가지 정책을 이루어진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민간이 안 하는 것을 공공의료가 한다는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공공의료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공공의료를 이해하고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써 우리가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경우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 법적인 장치가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의료원만 하더라도 거기에 중앙감염병 병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를 사실은 지을 수 없는 곳에 하나의 정치적 흥정물로 거기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중앙감염병 병원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임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적절한 곳에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같이 노래 듣고 싶다고 했더니 GOD의 촛불하나를 선택해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임준 : 이거는 뭐 제가 추천하기보다도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이 곡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의미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어제 몇 번 들어봤는데요. 참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3잘 들었고요. 건강하시고요.

▶ 임준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0201님 “진주의료원 문 닫았을 때 생각납니다. 공공의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윤하 님“공공의료원도 더 만들고 공공의대도 꼭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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