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한국 미칠 영향은…"바이든 당선 땐 한미 관계 회복"

등록 2020.07.19 11:24:06

아산정책연구 '2020 미국의 선택' 보고서

바이든, 억제력 강화·전략적 인내심 선호

남북관계 진전, 대북 제제완화에 이견 우려

트럼프, 동맹 요구사항 압박 수위 높일 것

[윌밍턴=AP/뉴시스]미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선거 행사 도중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해 4년간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종 공약을 내세웠다. 2020.07.15.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오는 11월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한미 동맹은 물론 북핵 문제 등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야당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지고 있다는 여론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에서도 미국 내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 미국의 선택: 주요 변수 및 결정 요인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 보고서를 통해 "미·중 패권 경쟁, 미·러 신전략무기 감축 협상, 한미동맹, 북한 핵 문제 등 여러 외교·안보·통상 사안들이 미국과 연관돼 있다"며 미 대선을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의미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 대선 주요 변수로 트럼프 지지층의 향배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민주당의 선거 전략, 선거 참여율, 경제와 현직 효과 등을 꼽았다.

그는 "남은 기간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중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은 의회내 다수당이 상·하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며,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상·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시나리오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 관계는 회복 궤도를 따를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재선의 경우 한국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미 대선 지형이 급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15일(현지시간) NBC 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51%,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40%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달 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커지고 있다.

퀴니피액대가 지난 9∼13일 전국 유권자 12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2%, 트럼프 대통령은 37%로 두 후보간 격차가 15%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 이후 최대치로 벌어진 수치다. 경합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대본부장을 전격 교체하고 캠프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오는 11월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한·미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TPP)이나 파리기후변화협약 같은 다자협력체제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며 "대북 정책에 있어 바이든은 지난 정부들이 선호했던 억제력 강화와 전략적 인내심을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와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의 전략적 인내심은 강경한 접근방식이나 적극적 관여를 선호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선호하는 대북정책이 남북경협이나 대북 지원을 추진하는 방법이라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입장 차이는 한·미공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7.18.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이 더욱 깊어지고, 동맹관계에서 지난 4년간 미뤄왔던 요구사항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한다면 자유롭지 않겠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행정부의 관할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정책에 있어 전격적인 협상 재개 혹은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빅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최근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의지와 선택도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이 영변+알파(α)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에게 2016년 이후 집행된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트럼프 행정부도 외교적 해법에서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한국은 2016년 전에 유지했던 외교·안보 자세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동맹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대비해 방위비 분담이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한국의 선택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대한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달리 지금보다 한 단계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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