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사례집 재발간, 많은 협동조합人에게 도움되길”

오는 9월 중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센터장 강민수)는 ‘2020 협동조합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한다. 초기 사례집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립 관련 문제를 다뤘다면,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은 지난 3년간 축적된 전문 상담 사례를 취합해 운영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사례집 발간 담당자인 이재림 매니저와 자문을 맡은 이선민 변호사를 만났다.

- 2016년 세 번째 사례집 발간 후 3년의 공백이 있었다

▶ 이 매니저 = 초기 사례집은 주로 협동조합 설립을 다뤘다. 3년 연속으로 사례집을 발간한 덕분에 많은 상담을 할 수 있었지만, 직원과 협동조합 모두 연차가 차다 보니 운영 중심으로 한 사례집 필요성이 커지면서 올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 이 변호사 = 사례집 발간은 법의 공백을 해석해 채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례집 발간에 처음으로 참여했지만, 지금까지 자문하고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서 문제 해결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데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이 변호사는 올해로 2년째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본인의 업이 따로 있어 바쁠 것 같다

▶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추천받아 시작하게 됐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아직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데, 내가 다루는 분야가 사회적 경제고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아 사단법인으로 옮긴 지금도 자문위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센터 상담 및 자문을 통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자문이나 연구 입법 개선 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사례집을 준비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을 듯하다

▶ 이 매니저 = 올해 3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됐고, 10월에 시행된다. 대부분이 시행 후에 이 사례집을 보게 될 것이므로 올해 4월 제작 회의부터 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입법 예고만 가지고 어디까지 써야 할지 고민이 컸다. 센터 이름으로 만드는 책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기도 하다. 오랜만의 사례집이기도 하고 운영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여러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정보만을 엄선했다.

▶ 이 변호사 = 상담이 센터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내 쪽으로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질문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조직 변경을 하면 상법에서는 법인이 가진 재산을 동일하게 인정해주는데 특이하게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면 정부가 다른 조직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 해석한다. 한 번은 ‘소송을 주식회사로 걸어뒀는데 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소송을 동일한 조직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런 질문들은 판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 사례집 발간에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다

▶ 이 매니저 = 우리 센터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은 보통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자문위원 등 여러 외부 전문가에게 전달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인데 일관되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사례 대부분을 자문위원들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움을 준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

- 사례집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 매니저 = 협동조합 운영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해야 하는데 처음 계획했던 인원 중에서 5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가로 뽑아야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질문이 많다. 우리 센터 이외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사회적 경제 분야를 다루는 기관이 다양하므로 질문에 확실히 답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최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자세히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협동조합 운영에 안정성을 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 이 변호사 = 협동조합은 대법원까지 가는 큰 사건이 별로 없어서 기본법과 관련한 판례가 적은 편이다. 유권 해석에도 협동조합에 긍정적인 해석이 적은 편이기도 하고 애초에 해석 자체가 부족해서 법의 공백도 많다. 센터와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해석하고 있지만 모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면 좋겠다.

- 내년에도 사례집 발간 계획이 있는가

▶ 이 매니저 = 상담 및 자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돼야 하므로 내년에 발간한다고 확언할 순 없다. 다만, 다음 사례집을 내게 된다면 ‘갈등’ 위주로 다루고 싶다. 협동조합 운영을 하다 보면 정비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갈등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상담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례가 쌓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례집 재발간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2020 협동조합 사례집은 9월 중순 경,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