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710억원 추가 편성…금융지원‧보급확대‧R&D 집중 투자
주민 참여 확대 유도 위한 ‘국민주주 지원사업’ 365억원 신설
공장지붕 태양광 1,000억원 융자 신설…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 탈바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실증‧해상풍력 활성화 등 핵심 기술개발사업 지원

영광풍력 전경 (사진:에너지소통센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271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이번 3차 추경 예산은 태양광‧풍력 보급확산과 R&D, 실증인프라 구축 사업에 집중된다.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지원과 보급지원 예산을 총 2,450억원 확대 투자한다.

◇ 태양광·풍력 ‘국민주주 지원사업’ 365억원 신설

3차 추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총 1,865억원이 추가된다.

이 가운데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365억원을 신설했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는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 지분이나 채권 등 투자비용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국민주주 프로젝트(이하 ‘국민주주 지원 사업’)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4%이내에서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00kW이상 태양광과 3MW이상 풍력 발전소의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이다.

지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로 20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 사업에서 128MW 가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사업, 용량기준 약 57%의 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에 있는 등 주민참여제도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사업 당 평균 비용은 약 4,940억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를 통해 추가 RE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00∼200억원이 요구되는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해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국민주주 지원사업 예산을 신설했다.

◇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 1,000억원 신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으로 총 1,000억원의 예산도 신설됐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단 등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단 유휴부지나 공장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90% 이내이고 중견기업은 70% 이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3차 추경에서는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초과 수요를 고려해 500억원을 증액했다.

◇ 본예산 초과수요 따라 보급 지원사업 550억원 추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는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의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한다.

주택지원에 태양광 325억 원, 태양열 3억 5000만원, 지열 28억 6000만원 등 총 358억원이 지원되며 건물지원에는 태양광 145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려는 주택이나 건물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가 보급돼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3만tCO₂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에 50억원을 추가해 유사 교육시설로의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등 재생에너지 R&D‧실증 추진

산업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신시장 조기 선점 등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총 200억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개발‧실증에 20억원을 지원하고, ICT 기반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실증에 40억원을 지원하는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에 나선다.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과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안전성‧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와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완료시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디지털 해상풍력 정보지도 개발에 10억원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개발연구에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해상풍력 관련 기반구축에 140억원을 지원한다.

◇ AMI 등 에너지분야 디지털화 본격 추진

산업부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아파트에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보급하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에 282억원을 신설하고 LNG 발전소 등의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 하는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에 145억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도 본격 추진한다. 

7개 스마트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10억원을 반영하고 창원산단 내 에너지 자립형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에 21억원을 반영했다.

구미와 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0억원을 반영하고 창원ㆍ반월시화ㆍ남동산단 내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에 30억원을 반영했다.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31억원을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추경예산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3차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과 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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