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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뉴딜' 속도 내자 여당은 관련 법안 잇단 발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5 17:29

수정 2020.09.15 17:29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등 담겨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 검토를
정부 '그린뉴딜' 속도 내자 여당은 관련 법안 잇단 발의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여당도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을 골자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아직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원자력, 석탄발전을 영위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의 경영부담 확대,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모두 6개다. 정부가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 발의안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요 목표로 담겨 있다.

김성환 의원안은 현재 총전력생산량의 10% 내로 제한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 기준 및 상한을 폐지하고,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높이기로 목표를 설정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발전량 50만㎾를 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서라도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할당받은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소규모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REC 공급량이 수요를 웃돌고 있어 영업이익 중 REC 판매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들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비용은 한전이 최종 보전해준다.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RPS 이행부담금으로 1조 2000억원을 지출했다. 한전 영업비용 중 RPS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8%에서 2018년 2.5%까지 늘어났다. 구입전력비에 포함된 RPS 의무이행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가운데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 독일 등 일부 해외국가도 지역주민에 발전사업자 지분할당 등의 형태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무리한 인센티브 요구, 지분할당 의무화시 영세 발전사업자의 부담 가중 등을 들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 의원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태양광 폐모듈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은 태양광 폐모듈이 2019년 198t에서 2030년 2만935t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김정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내용 및 시행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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