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그린뉴딜?

2020.03.04

오늘 미국 정치권은 2020 미국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슈퍼 화요일’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그 중심에 '그린뉴딜'이 있습니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기후위기 극복에서 출발해 경제•산업 체제의 대전환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개혁정책입니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미국 민주당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은 발 빠르게 그린뉴딜을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눈에 띄는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토환경연구원과 기후변화행동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주관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린뉴딜이 가능한가’라는 주제에 대한 시민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그린뉴딜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디트로이트를 그린뉴딜의 엔진으로 만들자” 지난해 9월 미국 디트로이트 시내를 인파로 메운 시민단체들이 내건 구호다. 미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시는 60~70년대 자동차 산업으로 호황을 누렸던 지역이다. 2016년 대선에선 기후위기를 전면 부인하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대표적 ‘러스트벨트’지역 (제조업 사양화로 불황을 겪는 지역)이기도 하다. 불과 4년 만에 이런 도시의 한복판에 그린뉴딜 정책 입안을 요구하는 함성이 울려 퍼진 이유는 뭘까?

[유레카] 코로나19 대응, “가장 무서운 약점” / 이창곤

코로나19 사태가 좀체 가라앉지 않는다.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경제·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하다. 초유의 상황이라고들 하나 이미 우리가 겪은 역사적 경험도 적잖다. 1919년 1월 <매일신보>는 스페인 독감으로 무려 742만명의 조선인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반도 인구가 1600만명이었으니 절반 가까이 감염된 것이다. 사망자 수도 14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전염병은 전쟁이나 기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역학자들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인간 이상으로 창조적이라고 본다. 이들은 더 강한 독성과 더 강한 내성을 얻으며 진화해, ‘다시 또는 새롭게’ 나타난다. 1951년 이후의 전염병 유행 기록을 보니 거의 한 해 또는 서너 해 걸러 신종 감염병이 등장했다. 5억년 전의 화석에서도 감염 흔적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쯤 되면 감염병의 출현은 “자연의 기본 현상”이다. 그래서 <전염병의 문화사> 저자인 아노 칼렌은 “(전염병을 피할) 마법의 도시는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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