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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판결문

저자
최정규 지음
키워드
정의
사법
인권
소개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랜선 모임 날짜
2021/10/15 20:00
출판사
블랙피쉬
세모람도서관 - 독자와 저자의 랜선 만남 - 10월 15일 저녁 8시
저자의 첫 인사
"안녕하세요 <불량 판결문>의 저자 최정규입니다.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의 불편하고 부당한 서비스를 경험해왔습니다. 그런 경험담을 블로그, 언론매체 등에 쓰다 보니 2021년 4월 <불량 퍈결문>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법원의 불편하고 부당한 서비스의 실제 사례들, 그런 부당함을 타파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애쓴 노력, 그 노력을 통해 발견한 개선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의 주인은 판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이기에 더 좋은 법원을 만드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손으로 더 좋은 법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제 책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자 최정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 〈인-잇〉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가 던진 생각거리 질문
1.
왜 우리는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2.
우리는 왜 법원의 불편한 서비스를 감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3.
법원의 불편한 서비스를 바꿔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모임 - 2021년 10월 15일 저녁 8시
저자의 15분 미니강연
질의 응답
저자의 클로징
* 최대 1시간 30분 진행
참여 방법 및 진행 방식
1.
'독자 참여'를 신청해주세요. 세모람도서관 밴드 커뮤니티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2.
밴드 '일정'으로 들어가 꼭 모임 '참석 표시'를 꼭 해주세요.
3.
저자를 만나기 전 1) 저자의 첫 인사 글, 2) 생각거리 질문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책을 읽어주세요.
4.
랜선 모임 당일까지 밴드 '인증 활동'에 2회 이상 참여하면 모바일 수료증을 드립니다.
5.
랜선 모임 후 블로그, SNS에 공유한 서평 및 모임 후기 링크를 아래 댓글 창에 공유해주시면 좋습니다.
모바일 수료증
<불량 판결문> 책 정보 - 책을 꼭 읽고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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