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온라인) 참가신청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서울하우징랩,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에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는 총 7회차로 기획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서울하우징랩 유튜브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분들께는 토론회 30분전 문자 메세지로 접속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취지
- 2020년 하반기부터 우리 사회 이슈 중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하여 부동산과 주택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1년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사회적 논의는 실질적 해법보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 이에 부동산공화국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주거권 보장” 관점의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 토론회 목적
- 부동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팩트 체크와 대안 제시
- 주거권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국가책임 부각
✔ 토론회 개요(※주최측 사정에 따라 순서는 조정될 수 있음)
- 토론회는 9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3개월간 격주로 수요일마다 개최됩니다.
-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회차별 세부일정 및 주제]
1회차(9/15) 주거권과 토지공개념
- 발제 : 김태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회차(9/29)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3회차(10/6)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거주권
- 발제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4회차(10/27)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 발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송기균(집값정상화시민행동)
5회차(11/3)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주택금융개혁
- 발제 : 쌔미(참된부동산연구소)
6회차(11/17) 공공주택의 공급 확충과 위상제고
- 발제 :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7회차(11/24) 기후위기와 그린리모델링
- 발제 :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