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개념○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 의의 및 활용도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임
지표해석
■ 수치해석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최초 정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공표
유의사항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위원 (전문가,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됨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4-09-03(입력예정일 : 2025-08-30)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공표 주기 : 1년
주요정책자료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9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 | 2023-08-16 |
| 8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hwp | 2022-09-02 |
| 7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 | 2020-08-26 |
| 6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 | 2019-08-05 |
| 5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hwp | 2018-07-26 |
| 4 | 2018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hwp | 2017-08-23 |
| 3 | 2017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 고시.hwp | 2017-02-07 |
| 2 | 2016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hwp | 2017-02-07 |
| 1 | 2015년_기준_중위소득_및_급여별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hwp | 2017-02-07 |
관련 법령
전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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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 | 중위소득 가구원 기준 | 유*겸 | 2024-09-09 | 410 | |
| 2 |  중위소득 가구원 기준 | 우*현 | 2024-09-19 | 359 | |
| 3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건입니다. | 강*조 | 2024-05-22 | 295 | |
| 4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건입니다. | 우*현 | 2024-05-24 | 239 | |
| 5 |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수 | 김*주 | 2024-01-23 | 381 | |
| 6 |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수 | 우*현 | 2024-01-24 | 313 | |
| 7 |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값 | 비회원 | 2022-11-24 | 1236 | |
| 8 |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값 | 김*은 | 2022-11-25 | 1077 | |
| 9 | 기준 중위소득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비회원 | 2022-11-24 | 492 | |
| 10 | 기준 중위소득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김*은 | 2022-11-25 | 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