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하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선거 개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처리 절차 공개하라” 신청 폭주…‘초고속 판결’ 후폭풍
2025년 5월 5일 월요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하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선거 개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처리 절차 공개하라” 신청 폭주…‘초고속 판결’ 후폭풍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결국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고 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이 된 안철수 의원이 4일 첫 선대위 모임에서 김문수 당 대선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변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우리를 변했다고 느낄 때 승리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의 여파가 확산하면서 회사 측의 정보보호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주요 위협으로 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해 정보보호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본사 600억원, 유선서비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267억원 등 총 86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쟁사인 KT가 지난해 1218억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적은 규모다. 지난해 아이폰16 홍보 모델로 그룹 뉴진스를 발탁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SK텔레콤은 같은해 별도 기준 광고선전비로 1367억원을 집행했다.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 조치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4일 2000만명을 넘어선다. 5일부터는 대리점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심 보호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 1991만명이 가입했고 오늘을 지나면 20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한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질 때 재기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전날 한 전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결선에서 패했지만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43.47%를 얻은데 의미를 부여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책임을 한 전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캠프 특보단장을 지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NS로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행진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편”이라며 “우리는 결국 최종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인 만큼 집권 시 1호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연휴인 지난 3일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선개입을 했다”고 항의했다. 시민사회단체 일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3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인 서울 서초구 지하철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0만명(집회 신고인원 5000명)이 4개 차선 약 280m 정도를 채웠다.
전설적인 투자가이자 가치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3일(현지시간) 올해 말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깜짝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길었던 쇼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사회에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보험 부문 부회장을 CEO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태생인 에이블 부회장은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보험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회장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표어대로 취임 후 미국에 ‘역사적인 호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자신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결과만 보면 ‘불황’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정부 취임 100일 동안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지수인 S&P500지수가 7% 넘게 폭락하며 41년만에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한 달 동안 우려했던 국내 증시의 타격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 사이 코스피·코스닥 지수도 보합 또는 소폭 올라 공매도가 실시되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잠잠해졌다. 공매도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수로 남아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일(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시 주석이 7~10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며 “방문 기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 주석은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 기간 푸틴 대통령과 새로운 정세 아래 중·러 관계의 발전 및 일련의 국제·지역 중대 문제에 관해 전략적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3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가운데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이 차량은 물론 수리비, 보험료 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품 관세 일부 완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수입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부품 관세로 인한 파급효과가 완성차 관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가 발효됐다. 미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간 3일 0시1분)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25% 관세’를 부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이 찾아왔다. 올해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쳐 다음날인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노동절부터 최장 6일의 긴 연휴가 생겼다. 공연계도 어린이날과 연휴로 시작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다채로운 공연들을 소개한다. 지난해 6월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0억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임을 입증한 핑크퐁이 등장하는 클래식 콘서트가 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함께하는 <핑크퐁 클래식 나라> 콘서트는 ‘상어가족’ 등 핑크퐁에 등장하는 동요를 클래식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4~5일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 ‘세계로 가는 놀이 기차’를 개최한다. 13개국의 주한 해외 문화원·대사관이 공연, 놀이, 문화체험 등을 마련했다. 행사의 중심에는 놀이 기차가 있다. 40여m 길이의 놀이 기차는 포토존을 이룬다. 열차의 각 칸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어린이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독일 브란덴부르크문, 스페인 성가족성당, 이탈리아 콜로세움, 인도 타지마할 등 명소를 형상화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 경기·부산·서울시교육청이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은 “학력평가 대상이 ‘재학생’이고,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 제공은 가능하며 각자 집에서 풀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농축산물 분야에서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도 전년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 올해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민단체는 쌀 수입 중단과 농민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트랙터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테무·쉬인 등 중국 상거래업체에 매긴 ‘관세 폭탄’ 불똥이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장정보업체 센서타워를 인용해 테무가 지난 3월31일부터 2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미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일 광고 지출을 31% 줄였다고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쉬인은 미국 내 소셜미디어 광고비를 19%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상승했지만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인근 지역 아파트로만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상승세도 이들 지역에 집중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권에 대한 선호와 진입장벽이 과거보다 공고해지면서 가격 흐름 역시 그 외 지역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5월9일·전승절)에 맞춰 일방적으로 제안한 사흘 휴전을 거부했다. 전승절 행사를 문제없이 치르려는 ‘위장 휴전’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선언에 대해 “2~3일 동안 전쟁 종식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전 선언은) 러시아 측이 벌이는 연극에 가깝다”고 말했다.
시스티나 성당 막바지 준비추기경들, 합숙하며 매일 투표교황 선출 땐 ‘흰 연기’로 신호 9차례 총회마다 20여명 연설종교적 정견·교회 정책 다뤄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를 나흘 앞둔 3일(현지시간) 교황청이 막바지 준비에 진력하고 있다. 물밑에선 차기 교황을 두고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날 교황청은 콘클라베가 열리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난로와 굴뚝을 설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콘클라베의 논의 결과를 성당 밖으로 알리는 유일한 신호 수단인 난로와 굴뚝에 오는 7일부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추기경단은 추기경 133명의 투표용지를 난로에서 태워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를, 선출되지 않았으면 검은 연기를 굴뚝으로 피워 올린다.
LA 다저스 김혜성(27·사진)이 드디어 메이저리그(MLB)에 첫발을 디뎠다. 김혜성은 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와의 원정경기에서 9회말 2루에 대수비로 들어가 빅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비로 경기가 3시간 지연돼 현지시간 오전 1시를 이미 넘겼지만, 김혜성은 환하게 웃으며 생애 첫 빅리그 그라운드를 밟았다. 경기는 다저스의 10-3 승리로 끝났고, 김혜성에게로 향한 타구는 없었다. 김혜성은 이날 경기 전 다저스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개막 47일 만이다. 김혜성은 “정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 매우 흥분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신고 건수는 총 26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4만5000명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1만명 중 6명 꼴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내년 예산안을 받아든 미 과학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NASA 역사상 최대의 ‘예산 삭감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년보다 무려 24%가 줄었다.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전날 백악관이 공개한 연방정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1일~2026년 9월30일) 예산안과 관련해 현지 우주 학술단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NASA에는 188억달러(약 26조3000억원)가 책정됐는데, 전년(248억달러·약 34조7000억원)보다 24%나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 유니트리가 화재 현장 코앞까지 접근해 소방수를 뿌리거나 연기 속에 고립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4족보행 로봇을 개발했다. 지난주 유니트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이 난 현장에서 인간 소방관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방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니트리가 공개한 소방 로봇의 작동 동영상을 보면 겉모습과 덩치는 대형견과 비슷하다. 길쭉한 몸통과 네 발을 갖추고 있다. 사람이 빠르게 걷는 속도로 지면에서 이동한다. 평지는 물론 45도 각도의 가파른 계단도 오른다. 움직임은 무선 원격 조종으로 통제된다.
충주댐 수몰 40주년을 맞아 관련 지자체들이 수몰 실향민들을 위로하고 옛 추억을 기억하도록 하는 행사를 잇따라 연다. 1985년 지어진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27억5000만t의 저수 능력을 갖춘 이 댐은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등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댐 건설로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 6435만㎡가 물에 잠겼다. 지역별로는 충주시 1개 동(종민동), 3개 면(동량면·살미면·산척면), 14개 리, 제천시 5개 면(금성면·청풍면·수산면·덕산면·한수면), 61개 리, 단양군 5개 읍·면(단양읍·매포읍·대강면·가곡면·적성면), 26개 리 등이다. 수몰을 피해 7100여가구 3만8000여명이 정든 고향을 떠났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이 3일(현지시간) 열린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캐나다에 이어 호주에서도 ‘반트럼프 여론’이 총선의 승부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 공영 ABC방송은 4일 개표가 약 75% 진행된 가운데 노동당이 하원 150석 가운데 86석을 확보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39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당·국민당 연합을 이끈 피터 더턴 자유당 대표는 지역구에서 노동당 후보에 패해 24년간 이어온 의원직마저 상실하게 됐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고독사나 고립·은둔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돌봄 사업에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거나 대면 접촉을 꺼리는 고립·은둔 가구 특성에 맞춰 생활 간섭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용산구는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인 ‘방방곳곳 케어온(ON)’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는 서울 방향 신탄진고속도로휴게소 내 대전사랑 우수 상품관 인근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인형을 설치한 포토존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꿈씨 패밀리’는 꿈돌이와 꿈순이 부부, 자녀, 반려동물 등으로 구성된 우주 요정 캐릭터로, 지난해 대전시민이 직접 뽑은 ‘대전시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될 만큼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혈맹 미국을 뒷배 삼아 중동 지역에서 제한 없는 군사력을 휘둘러온 이스라엘이 미국의 미묘한 기조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란 핵 협상’에서 감지됐던 양국 이견이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경질로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시 왈츠 전 보좌관과 이란 공격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