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절반으로’ 문재인 대통령 약속 어디로? (매일노동뉴스)
지난달까지 산재 사망사고로 노동자 790명이 숨졌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산재 사망자수를 600명대까지 줄이고 2022년에는 500명대까지 감축하겠다던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올 초 산재 사고사망자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고용노동부의 목표치도 무색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추가 보완대책은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재탕하는 것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산재사망 감소정책을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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