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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특활비' 3시간 검증 진행…여야, 정반대 결과

입력 2020-11-10 08:03 수정 2020-1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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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어제(9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두 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야당은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을 타깃으로 문제점들을 비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점검은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5일 국회) :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르겠죠. (대검이)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이야기가…]

어제 점검에서는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총액의 16%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시간에 걸쳐 특활비 내역을 열람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삼았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의 자료는 오히려 너무 청별로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자료라서 어떻게 보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야당은 추장관의 의혹 제기가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추 장관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가 안 내려가서 수사를 못하느냐. 특수활동비 지출기록부를 가져오라고 해라.]

야당은 오히려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 특활비 중 10%가 법무부에 배정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지만 올해에만 7억 5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해당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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