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소련이 붕괴된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949년 냉전 초기 소련에 맞서 서방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정치·군사 동맹이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계 외교안보의 지형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나토가 여전히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증명할 수 있을까?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을 포함한 29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3일과 4일 이틀간 영국 런던 한자리에 모인다. 하지만 회담이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과 프랑스, 터키 등 회원국 간의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위태롭던 나토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나토는 어떻게 결성됐나?

나토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의 10개 국가와 미국, 캐나다에 의해 결성되었다.

2차 대전의 승전국이 된 소련의 군인들이 동유럽 각지에 주둔해 있었고, 모스크바는 동독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다.

패전 후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은 승전국들에 의해 점령됐다. 1948년 미국·영국·프랑스 점령지역에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수립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했으며, 소련 점령지역에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세워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성공적인 공수작전으로 전면전은 피했지만, 위기에 봉착한 서방 승전국들은 소련의 기세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 결성을 서둘렀다. 그리고 1949년 미국을 필두로 11개의 다른 회원국들 (영국,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아이스란드,룩셈부르크)들이 모여 군사안보 동맹체 결성에 합의했다.

1952년에는 그리스와 터키가 새롭게 회원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1955년에는 서독도 추가되었다. 1999년부터는 전 동구권 국가들까지 동맹에 가입하며, 총 회원 수가 현재의 29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나토의 의의는 무엇일까?

공식적으로 나토의 의의는 '북대서양지역의 안녕을 유지'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유산과 문명, 자유를 수호"하는데 있다.

북대서양 조약 제5조는 '집단 방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나토는 "서유럽 국가들의 안녕과 북미 회원국들의 안녕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련과 공산주의를 회원국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임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처럼 양극간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던 결성 초기와는 달리, 1989년 이후 동유럽에서 일어난 혁명들과 소련 붕괴 이후 옛 소련 위성국들까지 나토에 유입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나토는 왜 아직 유지되고 있을까?

구소련의 해체로 나토 창설의 전제가 됐던 냉전이 종식됐지만, 러시아는 서방국들에게 여전한 위협이었다.

러시아의 국사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붕괴는 유럽에 다시금 전쟁의 그늘을 드리우기도했다.

이처럼 냉전 이후에도 이어진 긴장상태 속에서 나토는 서유럽에 국한됐던 집단방위에서 국제분쟁에 적극 대응하는 '위기관리'와 '협력적 안보'로 눈을 돌렸다.

1995년 나토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태 시 처음으로 평화유지 작전에 나토군을 파견한 이후 1999년 코소보에서 대량학살 방지를 위해 공습을 실시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나토의 전통적인 방어지역인 서유럽을 벗어나 본격적인 세계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토 회원국들간 내부 분열은 왜 생기게 됐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유세 때부터 공공연히 나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나토의 근간을 이루는 북대서양조약 5조 집단방위 조항 준수 입장을 천명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의문을 제기했고,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며 다른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작년 9월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다른 어떤 회원국들 보다도 나토에 많은 돈을 쏟아붇고 있다. 이는 공평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2018년 기준 나토의 안보 비용의 70%에 달하는 비용이 미국 주머니에서 나왔다. 나토는 2014년에 이미 국방비를 2024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합의한 바 있지만, 정해진 시한의 절반이 지난 올해 기준 이를 충족하는 나라는 그리스·영국·에스토니아·루마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폴란드를 포함해 9개국 뿐이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겨냥해 "나토 회원국들은 그간 안보 비용을 미국에 몽땅 전가해 왔다"며 "회원국 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4%까지 올리라"고 요구했다.

미국 외 회원국들의 불만

1951년 나토의 회원국이 된 터키는, 최근 나토 회원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다.

또 러시아군과 시리아 북동부 안전지대를 합동 순찰하고 나토 회원국은 러시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문률을 깨고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나토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일탈'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와의 협의 과정없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전격 철수한 점을 들어 미국과 나토 동맹국 사이의 협력의 부재를 언급하며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또 "유럽 국가들이 더이상 나토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의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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