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문 특별연설 "솔직 담백 회견 vs 야당 향한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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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 기자>
- 文, 모든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한 태도
- 검찰개혁, 방향은 맞으나 절차가 아쉬워
- 전쟁 걱정 없이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큰 성과
<장성철 소장>
- 文,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와 백신 관련 희망고문
- 공무원 연금개혁, 대통령 임기 내에 했어야
- 인사청문회 관련 제도 탓은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보협 기자,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진행자 >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보협 정치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준비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했는데요. 남은 1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 진행자 >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서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두 분께서는 아마 전부 들으셨고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여쭤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 또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 진행자 > 선전포고요?

◎ 장성철 > 나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내 방식, 내 신념, 내 고집대로 통치하겠다 라는 선전포고로.

◎ 진행자 > 누구를 향한 선전포고죠?

◎ 장성철 > 국민이나 야당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고요. 희망고문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화자찬 많이 하셨고요. 변명, 탓, 많이 하셨고요. 고집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되게 과연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께서 코로나전쟁에서 끝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대통령이 뭘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니냐 그런 우려와 걱정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을 희망고문이라고 보신 겁니까?

◎ 장성철 > 예.

◎ 진행자 > 김보협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보협 >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 진행자 > 그래서 두 분을 모신 거죠.

◎ 김보협 >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한 회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회복 이런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위기에 강한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다. 국민들한테 그 공을 돌린 것이지 않습니까? 백신이 늦어진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아쉬움을 표했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해서 결과만 놓고 보면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심판 받았다, 이런 표현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완곡한 표현으로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심판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문제가 많았던 문자폭탄에 대해서도 그런 건 어느 정도 정치인이 감수해야 되지만 설득력 없는 문자로는 오히려 지지하는 정치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품격 있고 절제 있는 표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모든 쟁점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극명하게 양쪽으로 갈리고 계십니다. 9***님께서는 ‘대통령 연설은 담담하고 진실했으며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니로 김**께서는 ‘아무 내용도 없고 비전도 없는 회견’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앞서 장성철 소장께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라는 말씀 중에 아마도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성철 >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죠. 인사청문회법이 제도가 잘못됐으면 민주당한테 바꾸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180석 있잖아요. 이 법 못 바꿉니까? 자, 그럼 1차적으로 1단계로 도덕성 검증하고 거기서 통과된 분 자질 정책검증 국회로 보내서 하자. 미국식으로 바꾸시는 걸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 진행자 > 그 얘기 계속 오래 됐죠.

◎ 장성철 > 왜 안 바꾸세요. 그게 유체이탈 화법이죠. 왜 제도 탓을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됐는데 결국에는 나는 책임지기 싫어. 남탓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병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대통령 그 말씀 기분 나빠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작성 못하겠어요. 이런 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지더라고요.


◎ 장성철 > 그렇죠. 서병수 의원이 중진의원인데 너무 사감을 가고 위원장 자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서병수 위원장도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통령 말씀, 김보협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보협 > 아마 야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마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다 장관 시킬 거야 라고 받아들이니까 선전포고다,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인사권자로서 어려움을 토로를 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것 아닌가. 사실 청문제도를 바꾸자는 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김무성 대표하고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까지 만들어놓고 통과를 못 시킨 거잖아요.

◎ 장성철 > 지금 왜 안 하시냐고요.

◎ 김보협 > 할 수 있죠. 지금 해야죠.

◎ 장성철 >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 김보협 >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 진행자 > 김보협 기자가 여당의 원내대표신가 봐요.

◎ 김보협 > 반드시 해야 될 게 총선 전에 문제 많았던 선거법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제도도 이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안 내놓길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즘해선 여야 모두가 그래 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할 수도 있잖아요.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제가 만난 정치인들 다 두루 느끼고 있거든요. 참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앞서 김보협 기자도 이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아쉬움을 토로했고 또 재보궐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죽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통령께서 평가에 대한 어떤 토로를 했다 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부동산 문제 같이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가장 큰 문제다 김보협 기자도 동의하시나요?

◎ 김보협 > 네, 동의합니다. 유능한 민생개혁 여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4년 전부 돌아보면 취임 직후에 방향을 여러 가지 잘 잡았거든요. 일자리를 1호로 추진했고 비정규직 공공부문부터 없애자고 추진했었고,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탈석탄 문제, 그런데 이게 뒷심이 모자랐던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만 좁혀져 버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취임 2, 3년 그 정도에 청와대 출입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이런 표현을 문 대통령도 많이 쓰고 청와대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개혁을 얼마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죠.

◎ 진행자 > 같은 의견이신가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

◎ 장성철 > 문제긴 한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너무 무책임한 정권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요. 재정적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확장재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혁할 건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어요.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표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 3~5년 사이에 계속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아들 딸 후손들이 이 연금충당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현재까지만 해도 1044조의 연금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많이 늘리셨잖아요. 연금개혁 안 하셨습니다. 더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다음 번 정권은 이거 개혁하려고 군인들과 공무원들과 상당히 심각하게 부딪쳐야 돼요. 이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연금개혁 아쉽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반대로 장성철 소장께서 꼽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성과 있겠죠?

◎ 장성철 >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하나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장성철 > 저 잘 모르겠어요.

◎ 김보협 >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제가 다 얘기할게요.

◎ 진행자 > 김보협 기자가 대신.

◎ 장성철 > 제가 적을 게요.

◎ 김보협 > 일단 권력기관 개혁 했잖아요. 최소한 지금 정치인들 혹은 시민사회단체 권력기관이 나를 감시할 거다, 사찰할 거다, 이런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검찰개혁하면서 미진하긴 하지만 수사권 기소권 어느 정도 분리를 했고 기소독점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하면서 깼습니다. 아직 미진하지만 더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평화프로세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시동을 걸었죠. 임기 초반 생각하면 당시에 전쟁위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고 문 대통령이 아마 청와대에서 처음 주무신 날 그날 북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겁니다.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이제 잠 편하게 자게 해드릴게요 농담했던 게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고 3차례 남북 정상회담 했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하도록 다리를 놨죠. 적어도 지금 전쟁걱정 없이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수준이다, 이런 성과들은 봐줘야죠.

◎ 장성철 > 이게 참 성과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과정은 괜찮았어요. 방향성 괜찮았습니다. 목적지가 잘못됐어요. 검찰개혁 한다고 했지만 검찰 장악한 것이 아니냐,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남북문제 처음에 열심히 하셨죠. 세 차례 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회담 잘하시는 걸로 우리 생각했지만 결국 비핵화 됐습니까? 남북간에 대화 지금 되고 있습니까. 북한 김여정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미국산 앵무새라는 조롱 섞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북 문제 아무런 지금 대화 협력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됐다는 겁니까? 경제, 회복되고 있다고 하셨죠. 전 분기보다 1.6% 성장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 듣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화날 거예요.

◎ 김보협 > 그 부분은 문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수치가 거시경제는 이렇게 좋지만 이게 아랫목까지 어려운 서민들까지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 장성철 > 대통령께서 아쉽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거의 죽음을 내몰려요. 어제도 언론에서 봤잖아요. 명동상가 40%가 공실입니다. 이거 피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화자찬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전분기보다 1.6% 성장했다고 자랑하셨잖아요. 대만은 전분기보다 3.09%예요. 싱가포르는 2% 성장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루만져 주셔야 됐어요.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러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자회견이었다 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시각이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신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요. 4년 동안 어쨌든 정부가, 대통령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전체와 국민과 산업계 공무원들이 어쨌든 최선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한 건 그래도 꼽아주셔야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더 따갑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가장 커다란 성과 중 하나를 김보협 기자께서는 권력기관 개혁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으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해보신다면 어떠세요. 검찰개혁이 상당수준의 완성에 이르렀다고 보세요, 한참 더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너무 지나쳤다고 보세요?

◎ 김보협 >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 김보협 > 지금도 수사 주요 중대범죄수사 6가지가 검찰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전반적인 문화 행태 모든 검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여전히 검찰로서 검사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행태 이런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냥 수사 열심히 하고 기소 열심히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방향이 옳지만 강도와 절차 면에서 문제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 하면 실제 이게 민생개혁하고 떨어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불구속 수사 원칙, 그리고 교화정책에서도 무조건 가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권 친화적 수사 별건 수사하지 말고 먼지털이식 수사하지 말고 모든 시민들이 당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게 민생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쫓아내기 식으로 비치면서 결과적으로 왜곡돼 버렸다, 이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말미에 김보협 기자께서 목적이나 방향성과 달리 과정에 있어서 검찰을 개혁하기보다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로 비춰진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께는 그 분배를 제외하고 앞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도만으로 봤을 때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늘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던가요. 보수 야당에서도 검찰개혁은 목표로 주장했었어요. 제도상으로 보자면 어떤가요. 지금 현재 검찰개혁이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 장성철 > 그럼요. 권력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입법화가 다 진행됐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우리 김보협 기자님 잘 말씀해주셨듯이 검찰 장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비춰지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검찰과 관련해서 아주 반민주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이요?

◎ 장성철 > 검찰이 청와대를 겁내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검찰이 청와대를 겁내야 합니까? 청와대와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있으면 청와대니까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겠구나, 조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보협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잖아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표현하는 거죠. 요새 검찰이 청와대 무서워합니까? 이런 식의 현실진단인 거지 검찰은 청와대를 무서워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듣는 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연설문 내용이기보다는 문답에 따른 거니까 아무래도 이후에 다시 백브리핑이라든지 자세한 설명이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김보협 기자 장성철 소장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 김보협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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