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책임준공보증… 1년간 실행건수 고작 3건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극복을 위해 출시한 책임준공보증 상품의 실제 실행 건수가 1년간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관으로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상 기준을 높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8조원 규모 지역건설 자금지원도 기준 세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시 1년간 단 3건…높은 기준 한계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건설공제조합이 출시한 책임준공보증 상품의 보증서 발급 건수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2건, HL D&I한라가 1건을 각각 기록했다.

책임준공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의 높은 신용도와 20여년간의 보증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신용보강 수단인 책임준공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최근 높아진 공사비와 고금리로 인해 PF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우량 사업장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 지원을 통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부 주도로 건설공제조합이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 보증 시공을 완료한다. 보증 시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미상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구조다.

하지만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아직까지 책임준공보증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조합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용대상을 회사채 등급 BBB+ 이상이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업계에서는 이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사는 27~28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마저도 상위사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 건설사가 보증서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책임준공보증서를 발급받은 현대건설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2위, HL D&I한라는 30위의 대형 건설사다.

■지역 건설 보완방안 자금지원 대상 세분화해야

문제는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보증을 남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단일 사업 규모가 큰 건설산업 특성상 민간기관으로서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PF 대출 규모가 크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책임준공의 경우 1건당 금액이 워낙에 큰 데다가 민간기관으로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선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장 중소·중견사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차츰 업무 노하우가 생기면 향후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산·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지나치게 높은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경우 정작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정책 수혜를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 건설사를 위해 정부가 8조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과연 자금이 오롯이 다 소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자금지원 대상을 너무 제한하게 되면 밥상은 화려하게 차려놨는데 정작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이종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