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급 불안정해소,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조기도입’
‘폐지 수급 불안정해소,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조기도입’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1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폐지 수거거부 발생 즉시 '공공수거 체계 전환'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조기 도입하고, 수거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할 것이다”

환경부는 10일 일부에서 보도한 “폐지 가격이 올해 들어 65원/kg으로 하락(’18년 100원 호가), 국내 골판지 수출량은 66%나 급감, 이물질이 함께 배출되면 채산성 하락”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내 폐지 수급상황에 지자체 및 관련업계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서울 지역 수거업체협회가 폐지류 가격의 하락과 유통량 감소 등으로 폐지 내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3일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대응과 관련해 수입폐지에 대한 신고제 도입(2월 중순 행정예고)과 함께 폐지 수급 상황 악화 시 국내 대체가능한 폐지의 수입제한을 검토하는 등 안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폐지 유통 구조 개선 및 선별 강화 등을 위해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조기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22일 환경부와 제지업계 등과 체결한 자발적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제지업계의 폐지 선구매 및 비축과 국내 폐지 우선 재활용 및 폐지수입 자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6000톤 비축을 완료하고, 금주 내 추가 1만5000톤 비축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일부 수거업체 수거거부 움직임과 관련해선 지난 6일,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거거부가 예고된 지자체와 상황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수거거부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거중단 예고시 지자체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의 재계약 유도, 재활용품 수거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수거중단 발생시 기존업체 수거 재개를 최대한 유도하되, 수거중단 발생시 지자체가 직접 수거한다.

환경부는 또 정상적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필요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단가를 조정하는 등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수거거부 발생 시 대체업체와의 신규계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지수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폐지압축상이 폐지 내 이물질 함량을 이유로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리금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폐지 분리배출 개선과 관련해선 분리배출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지나 이물질이 최소화되도록 인포그래픽 등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면서”폐지수거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이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는 물론 수거·운반업체, 압축상, 제지사 등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