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 구조 전환방향
한국공학한림원 7대 제언
한국공학한림원 7대 제언
먼저 효율적인 R&D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국가 R&D 시스템을 성과 지향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혁신 중심으로 재편할 것도 요구했다. 또 글로벌 선진국 톱5 진입을 목표로 한 엔지니어링 영역의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절대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 중심으로 'G5 메가 프로젝트'를 기획해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진입 규제 철폐와 기존 산업 퇴출장벽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강조했다. 에너지·환경 정책을 규제에서 진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학한림원은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광역 지자체 단위로 지역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혁신 클러스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글로벌 경제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소비 수요 침체,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축소로 성장 활력을 잃어 가고 있었고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를 더욱 가속시켰을 뿐"이라며 "이는 한국 산업의 구조 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이 같은 내용을 23일 '한국 산업의 구조 전환: 한국공학한림원의 전망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산업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한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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