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2차 모집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이낙연도 손실보상 소급 찬성으로 선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서 “일정한 소급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설훈·박광온 등 이낙연계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이슈에 대해 “정책 결정의 과제만 남아있고, 소급 여부 자체는 쟁점이 아니란 것이 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만들고 시행 준비를 마쳐서 법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코로나가 없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은 “정부가 일찍부터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선을 그어놔 재고하기 쉽지 않다”고 한 지난 2월23일 발언과 달라진 것이다. 앞서 여권 내 다른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재정 투입을 통한 추가 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 유력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는 건 정부·여당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지원방식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을 하는 곳이 없다”며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만 13조원 정도를 지출했다. 지나간 것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따지면 소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이 전 대표를 만나 건의한 PPP는 중소기업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로 사용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예측 가능한 지원제도를 가시화 해야만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불안을 덜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당 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정부, 펀드 40개 조성…스타트업에 7000억 투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모태펀드가 출자할 자(子)펀드 40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자펀드에 모태펀드 자금 3746억원을 출자한다. 여기에 민간 투자자금을 매칭해 총 746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지난해 마련한 1조6000억원과 함께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판로 확장에 투자될 예정이다.투자·회수·재투자가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인수합병(M&A) 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R&D) 자금을 1 대 1로 매칭하는 R&D 매칭펀드는 341억원으로 조성한다. 또 창업초기펀드(1345억원), 여성기업펀드(200억원), 기술지주펀드(80억원), 소셜 임팩트펀드(167억원) 등도 이번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영화에 투자하는 펀드(586억원), 가상융합(XR)산업 분야 투자펀드(400억원), 미래환경산업펀드(565억원) 등도 설정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 40개 펀드 7468억원 규모로 추진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은 40개 펀드, 총 7468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1차 출자사업과 함께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제2 벤처 붐’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2021년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의 자(子)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신청을 받은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에는 147개 펀드가 신청했다. 심의를 통해 최종 40개 자펀드가 선정됐다. 정부는 자펀드에 모태펀드 3746억원을 출자한다. 여기에 민간 투자자금 약 3700억원을 매칭해 총 746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1차 출자사업을 통해 조성 중인 1조7132억원과 함께 1·2차 출자사업 합산 2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전망이다.중기부는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에서 약 9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이번 2차 출자사업의 1269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해 마련된 1조6000억원과 함께 총 2조6000억원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판로 확장에 투자될 예정이다. 투자·회수·재투자가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인수합병(M&A) 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R&D) 자금을 1대 1로 매칭 투자하는 R&D 매칭펀드는 341억원으로 조성한다. 또 창업초기펀드 1345억원, 여성기업펀드 200억원, 기술지주펀드 80억원, 소셜 임팩트펀드 167 등도 이번에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262억원과 한국영화에 투자하는 펀드 586억원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XR) 산업 분야 투자펀드 400억원,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투자펀드 200억원, 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 투자 펀드 190억원을 선정했다. 환경부 미래환경산업펀드 565억원, 국토부 국토교통산업펀드 176억원 및 스마트 디지털 융합 분야 펀드 500억원, 교육부 대학창업기업 투자 펀드 186억원도 2차 출자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