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업 확대로 '강한 특허'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2022년 예산안을 669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6060억원과 비교해 635억원(10.5%)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와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늘어났다.

특히 지식재산 창출, 보호 등 주요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을 편성했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 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 논문 등 기술 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한다.

또 해외 기업과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도 신설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특허 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해 지원한다.

이 밖에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와 로열티 수입 증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도 확대했다.

정인식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은 “국민 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 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라며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