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추미애 "보유세 올려 부동산값 정상화…공급은 후순위"

김동호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과열된 부동산에 돈을 집어넣는 데 대한 부담을 주고, 부동산으로 더는 재테크가 안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보유세를 낮추면 안 된다.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종부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전 장관은 "신규 공급정책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 공급을 먼저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안 된다"며 "안정화는 가격이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리지 않는 것이지만 국민의 요구는 정상화, 즉 가격을 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당내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경찰 수사역량에 대한 회의론이 있지만 수사전문청을 만들면 그 문제도 해결된다"며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힘을 실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공영 포털 설립이나 바우처 시스템 등 여러 개선책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선 "반개혁적인 광화문 집회, 태극기 성향의 지지에 기대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가라앉을 것으로 본다. 너무 빨리 가라앉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에 따른 정치권 일각의 올림픽 보이콧 주장엔 "독도 문제를 올림픽에 연결하면 우리가 영토분쟁을 홍보하는 꼴이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04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