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공인중개사협회 “밀어붙이기식 복비 인하 반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수수료 개편안에 강력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추진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한 부동산에 상점 임대 매물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 전국 각지에서 협회장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시위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한편, 지자체·중개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개보수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은 6억 원 이상 거래에 인하 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린 게 특징이다.

협회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국토부 TF회의에 성실히 임해왔다”면서 “국토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진행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 탓에 제대로 된 검토조차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토론회조차 회의내용을 협회 측 토론당사자에게 하루 전에 전달해 사전 검토조차 어렵게 했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에게 토론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가 오는 20일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토론회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