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중개 수수료 절반 가까이 준다…개편안 윤곽

<앵커>

최근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부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 부담을 절반 가까이 낮춰주는 내용도 있는데,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토연구원은 지난 2월 정부가 맡긴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3가지인데 모두 수수료율 상한을 현재의 0.9%에서 0.7%로 낮췄습니다.

특히 정부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하고, 9억 이상은 0.5%, 12억 이상은 0.6%, 15억 이상은 0.7%로 차등화한 두 번째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9억 미만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로 파악해서 중개 수수료를 낮추면 중산층이나 서민들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고 판단한 거 같아요.]

서울 아파트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이른바 중위 가격은 10억 2천500만 원입니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수수료는 900만 원이지만, 두 번째 안이 적용될 경우 39%가 싼 550만 원입니다.

임대차 중개 수수료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 전세가의 중위 수준인 6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세 가지 안 모두 6억 이하의 주택들의 경우 매매요율 상한을 현행 0.4%로 유지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요율 0.7%를 적용할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토론회 이후 추가 논의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