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반반주택’ 대선 1호 공약 발표 “국가가 주택구입 비용 절반 부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반반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의 첫 내 집 마련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해 부담을 줄이겠다는게 공약의 골자다. 원 지사는 양도세 축소와 ‘임대차 3법’ 폐지도 함께 공약했다.

원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부모 찬스, 가족 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 찬스 반, ‘반반 주택’을 실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의 ‘반반 주택’ 계획은 정부가 신혼부부 생애 처음 주택 구매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지분도 공동보유한다는 내용이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며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반반 주택’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7조원 재원에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22조원을 국가가 투자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9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5만 가구에 대해 첫해에 국가가 투자해줄 수 있다”면서 “만약 주택 가격이 내려가거나, 무주택자가 자기 부담을 늘려도 되겠다고 선택한다면 그 대상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반반 주택’에 이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넓혀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대차 3법’ 폐지 공약도 내걸었다. 원 지사는 ‘임대차 3법’ 폐지 공약에 대해 “우선 시행 이전으로 돌려놓고, 시장친화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임대차 보호 방안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금의 임대차는 전세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전월세 전환율을 금리와 무관하게 묶어놔서 세입자도 고통이고 집주인들도 미리미리 피해가려 하다보니 시장 자체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주택 공약을 대선 1호 공약으로 앞세운 데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5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오르고, ‘벼락 거지’가 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평생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