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전셋값에… 가계대출 억제 마지노선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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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가계빚 87.4兆 증가… 이미 작년보다 5.3%↑

지난달 주담대 5.9兆 급증
역대 네번째로 큰 폭 증가
그 중 절반은 전세자금대출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정부가 목표로 내건 연간 증가율 마지노선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집값과 전·월세가 상승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를 키우면서 대출규모까지 불려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7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말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인 1630조2000원 대비 약 5.3% 늘어난 액수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대출 연간 관리선을 5~6%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미 하한선을 넘어선 셈이다. 앞으로 4개월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잡힌다고 해도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주담대 증가를 꼽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2021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주담대는 5조9000억 원 늘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네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지난 1~8월을 기준으로 봐도 은행 가계대출 중 주담대는 5.9%(42조3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5.7%(15조2000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4.1%(2조5000억 원) 감소했지만,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해 동기와 비슷하고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62%나 증가했다.

8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주담대 중 거의 절반인 2조8000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이었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3만2000호 증가하는 등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된 영향이다. 주담대 증가세가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당국이 더 이상 쓸 카드는 마땅치 않다. 전세자금 대출의 주된 이용층이 무주택·실수요자들인 만큼 민심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위는 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의 보도에 대해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나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은행권에서는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 경고 △고강도 대출규제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전세 관련 대출이 실수요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등으로 옮겨가는 등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 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일부 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중단이 8월 가계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DSR규제 영향은 주담대 신청이 보통 2개월 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9월 가계대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