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중 조직적 투기를 한 법인 5곳이 확인됐다. 이들 회사의 투기 연루액은 2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L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고,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2015년 전주에서 설립돼 LH 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투기 연루액만 167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LH 직원이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해당 법인은 앞서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해 수도권 원정투기로 활용한 정황이 의심된다.  

법인들은 모두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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