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회 방위력 개선 6122억원 삭감…2007년 이후 최대폭"

경항모 도입 차기정부로 넘어갈 듯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내년도 해군 경항공모함 추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경항모 도입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국방위는 이날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해군 경항모 예산으로 편성한 72억원을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출장비 정도만 남겼다. 경항모 건조 사업 추진을 신중히 재검토하라는 취지다.국방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와 기술지원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총 71억88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이 예산을 보류했고 이날은 5억원만 통과시켰다. 의결된 5억원은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건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항모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은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이라며 “72억원 중 5억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한국형 경함모 도입은 1990년대부터 해군의 염원이었다.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이 경함모의 밑그림을 그리는 개념설계를 마쳤다. 이에 따라 해군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입찰을 통해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도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와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오면서 해군 안팎에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컸다.해군 관계자는 “더 살펴보라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해 말에도 경항모 예산 101억원이 삭감됐고 연구용역비 1억원만 남았는데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경항공모함 도입 없던 일 되나…예산 75억→5억 삭감

내년도 해군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실상 경항모 도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해군의 경항모 예산 72억원을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출장비 정도만 남긴 것으로, 경항모 건조 사업 추진을 신중히 재검토하라는 의미다.국방위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8억4천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총 71억88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그러나 전날 국방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을 보류했고, 이날 회의에선 5억원만 통과시켰다. 의결된 5억원은 그대로 예결위로 넘겨졌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건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항모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은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라며 "72억원 중 5억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말했다.한국형 경함모 도입은 1990년대부터 해군의 염원이었다.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수직이착륙 전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운용하는 3만~4만t급 경항모를 건조해 해양통제와 상륙작전 임무 등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해군은 평시에는 경함모가 항모전투단을 이끌며 전쟁 억지와 다양한 군사외교에 나서고, 전시에는 전쟁 초기 미국 항모의 부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해왔다. 전력화 목표 시점은 2033년으로 건조비용이 2조원대, 연간 운용비는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미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이 경함모의 밑그림을 그리는 개념설계를 마친 만큼, 해군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입찰을 통해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도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경항모 확보 필요’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해군 안팎에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 해군 관계자는 "더 살펴보라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해 말에도 경항모 예산이 101억원 삭감됐고 연구용역비 1억원만 남았었는데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 거 같다"고 말했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KF-21' 개발비, 방산물자 지정에 5000억 줄어"

정부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사업비가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5000억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도 약 1000억원 하향 조정됐다. 15일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KF-21의 무기체계 개발 총사업비가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기존의 8조6000여억원에서 8조1000여억원으로 줄었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협상하기 이전에 방산물자로 지정하겠다고 보고하고 시작한 것인데 (지정이) 좀 늦어진 것"이라며 "이번에 (인도네시아 측과) 수정계약을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체계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도 기존 1조7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납부한다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전체 분담금의 30%(약 4800억원)를 팜유나 천연자원 등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정부는 인도네시아 측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약 8000억원의 미납 분담금은 추가협상을 통해 돌려받을 계획이다. 사업 시행 이후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사업비는 2272억원에 그친다.이에 KF-21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내년 1분기까지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해 사업 미납금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을 명시하기로 했다.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분담금 1조6000억원을 내는 대신 당초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 받아 자체적으로 48대의 전투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분담급 지급 문제가 해결된 뒤 기존 계약대로 시제기 1대를 2026년 6월 이후 인도네시아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지난 10~11일 '6차 실무협의'에서 인도네시아측과 도출한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 계약 틀을 유지하면서 공동개발 정상화를 이루고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분담금의 현물 납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산·마케팅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