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 시장수요와 산업발전현황, 정책 방향, 국제 협정 등에 따라 2022년 수출입 관세 조정방안과 2022년 수출입 세칙을 제정,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중국 수출세와의 비교를 통해 수출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대중 교역 변수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수출세

수출관세란 제품 수출 시 수출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원형 제품으로 수출관세를 통해 자원유출을 막아 자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올해 중국은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6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이 중 벤젠, 구리합금 철사, 알루미늄 철사 등 49개 품목에 대해 계속하여 0%의 잠정 수출관세율을 적용한다.

    주*: HS 코드가 동일한 고순도 선철(HS 7201.1000)과 비합금선철은 통합하며 품목 수 전년 대비 1개 감소

그러나 황린(백린)을 제외한 기타 인(磷), 크롬철, 규소철, 정련되지 않은 동(구리) 등 7개 품목은 더 이상 잠정 수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중 규소철은 2021년 5월 1일부터 잠정 수출관세율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고 크롬철과 고순도 선철도 같은 해 8월 1일부터 수출세가 상향 조정됐다. 사실상 올초부터 수출관세가 인상된 품목은 황린(백린)을 제외한 기타 인(磷), 정련되지 않은 동(구리) 등 2개이다.

<잠정 수출세율 적용에서 제외된 품목>

[자료: 2022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2022년판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 품목

수출허가증 관리란 중국 정부가 지정한 대상 품목을 수출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수출관리방식이다.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광물, 희토, 에너지자원, 오존층파괴물질 등이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수출허가증관리 대상 품목은 총 47종 897개(HS코드 10단위 기준)이다.

그 중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루, 쌀가루, 밀가루, 면화, 톱재, 산 소·돼지·닭(홍콩·마카오 대상), 석탄, 원유, 제품유(윤활유·윤활유지·윤활유 기초유 제외) 수출은 쿼터증명서에 근거해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화물을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할당량 증명서, 수출계약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변경 소액 무역으로 수출할 경우에 성(省)급 상무부서에서 발급한 변경 소액 무역 할당 및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세륨 및 세륨 합금(입자<500μm),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입자<500μm), 지르코늄, 베릴륨을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증 대신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밀, 옥수수,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살아있는 소·돼지·닭,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유, 정제유, 석탄, 오토바이 및 그 엔진, 자동차(부품 포함) 및 섀시, 가공무역 관련 수출 화물 등은 ‘비일괄증명(非一批一证)’제도를 시행하는데 수출허가증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 12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관할 수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 중고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일비일증(一批一证)’ 제도, 즉 수출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단한번 통관에 사용할 수 있다.

요소 및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통관 관리 지속 시행

작년 10월 15일부 변경한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품목의 수출 검역 관리방식은 새해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즉 요소 등 품목은 2022년에도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증서(=수출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염소산칼륨에 대한 수출 통제

오는 4월 1일부터 과염소산칼륨(중국 HS 2829.90.00.20)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수출업체는 상무부 등록을 거쳐야 하며 수출 시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당국의 심사를 거쳐 상무부로부터 ‘이중용도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과염소산칼륨은 산화제로써 로켓 연료, 폭약, 불꽃놀이용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2021년 1~11월 중국의 전체 수출량(HS 2829.90.00)은 6200톤*, 이중 대한국 수출은 143톤으로 집계됐다.

    주*: 중국의 수출입 통계는 HS 8단위까지 집계되므로 과염소산칼륨(HS 2829.90.00.20)의 실제 수출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됨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자국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내 공급부족으로 시행했던 수출세 인상, 수출관리강화 조치들은 올해도 계속된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급등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희토류, 희귀금속, 광물, 에너지자원 등 수출관리대상품목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 규제 심사 강화 등 방식으로 수출물량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대중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의 수출상황, 가격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사전 대비해야 한다.

자료: 중국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