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가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 송승현 기자

일하다 다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60여 년이 지나면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재보험 제도의 높은 장벽과 보장성에 가로막히거나 처리지연 등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를 지적하는 현장증언과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이 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현장증언에 나선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사고성 재해나 과로사, 감정노동, 야간노동, 근골격계 질환 등의 산재 위험성이 높은 데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문제를 공통으로 겪고 있다”라면서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끊임없이 법 제도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은 2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재보험법상 예술인 특정 조항은 삭제됐지만,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어야만해 산재보험 가입이나 지원, 보상을 받기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여전히 많다.

삼성디스플레이 폐암 피해자 이지연 씨와 삼성반도체 루푸스 피해자 은희 씨는 서면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심사, 재심사로 이어지는 산재심사과정의 문제와 의무화된 산재보험의 높은 벽을 지적하는 현장증언을 덧붙였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앞선 현장증언을 통해 왜 아픈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느냐는 현장증언자의 뼈아픈 말씀이 있었다”라며 “이러한 현장 증언을 토대로 실제 산재처리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피고 산재보험 개혁과제로 선보상 후정산 제도 전환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산재를 신청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해 생각보다 산재신청 건수가 많이 은폐돼 있다”라며 산재 은폐 및 방해행위가 일어나는 점, 노동자 스스로 산재에 대한 권리 인식이 미흡한 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서식이 복잡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산재 입증 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 등의 네 가지를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제도개혁 의지가 미흡한 점, 노동계 및 노동안전단체 등과 거의 소통하지 않은 점, 산재보험을 사업주나 국가의 시혜적·수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권동희 노무사는 산재보험제도를 급여·기준·적용별로 구분해 단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많은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을 완전 급여화하는 방안과 단기간 요양과 장기간 요양에서 휴업급여의 차등 지급을 상향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족이 재혼을 할 경우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을 유족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았다.

권 노무사는 “현장이 안 바뀐다. 우리 법의 목적인 분명히 재해사업장인 현장을 바꾸게 돼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보상에만 치우쳐있지 재해사업장을 바꾸는 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라며 “최소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의 환경을 개선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도 변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책임추정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책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단 산재로 간주하고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하게 돼 있다. 권 노무사는 이 원칙이 “합리적으로 보험의 취지가 적합하다고 본다”라며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에서 더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준의 합리와, 선보장 후정산의 법제화도 제도의 장기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점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는 “산재노동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산재보험 제도 문제의 근간이 ‘불평등’에 있음을 발견했다”라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은폐 또는 부담 전가를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설노무사 시장에 내맡기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을 이용했었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단체에게 실태조사를 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산재보험으로 거듭나야 제대로 바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재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재검토와 적용 제외 사업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업무상 재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 근로자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재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며 자의적인 판정을 고집하는 공단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산재보험 가입과 이용에서의 장벽을 당사자 및 전문가의 입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현장토론 참가자 외에 유튜브 민주노총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가 발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가 발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반올림이 공동 주관하고 송옥주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위한 현장 증언 및 제도개혁 토론회’가 3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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