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첫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열었다.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 5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엔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국·과장 등 13명을 비롯해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2021년 올해의 감독관 등 75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우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년간 감독관 정원을 약 2배 늘렸고(2017년 448명 → 2022년 815명),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 → 1본부 2관 9과 1팀) 및 지방관서 조직(건설산재지도과 13과 등)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조직을 보강했다. 또,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2년 시행) 등 법·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안전보건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 중에 있다.

이런 방향에 따라 사업장 점검·감독도 단편적인 법 위반사항 적발과 사후처벌 중심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등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기업이 개선토록 지도하는 방법으로 ‘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사망사고만인율 0.52‱)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1년 828명(0.4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OECD 평균(0.29‱)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0.13‱), 독일(0.1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책임,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여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 10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런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2-21년 기준)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체험형·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의 기회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본부 1층에서 ‘올해의 감독관’(2021년) 3인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 제막식도 진행했다. ‘올해의 감독관’은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변경록 팀장,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양재연 팀장,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 유훈종 팀장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현장 점검·감독 능력으로 지역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