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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 투자 얼마나 했나’ 공시 검토…중대재해 줄일까?

입력 2022.11.07 (21:28) 수정 2022.11.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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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기업들은 개선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안전 보건 예산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도급 순위 3위인 건설사 DL이앤씨입니다.

4차례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동자 1명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DL이앤씨가 지난 7월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 보고서입니다.

"사망재해가 없는 것이 목표"라며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계속 개선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투자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올해 3건의 사망 사고가 난 대우건설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만으로는 기업이 안전보건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선현/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고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어떤 잣대, 객관적인 수치로서 그 기업의 산업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지표가 공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예산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이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 예산이 공개돼 대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 요소로까지 반영된다면 대기업이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산업 안전에 투자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고용부는 아울러 다른 기업의 사고 사례를 공개해 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의 경우, 매달 사고 건별로 기업명과 위반 사항, 벌금, 이전 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1년에 한 차례 공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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