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공룡 기술기업들이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반독점 법안을 가결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으로 명명된 법안을 찬성 16대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6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으며 위원회 다른 5명의 공화당 위원들은 법안에 찬성했다.

해당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원 법사위에서도 지난해 6월에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표결 전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파벳의 구글 검색 엔진, 애플의 앱스토어, 메타 플랫폼의 페이스북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법안은 사용자 및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배적인 플랫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업체들과 차별하는 것, 즉 자사 상품 선호(self-preferencing)를 금지한다.

일례로 아마존은 자체 브랜드 상품(PB)을 다른 경쟁 업체보다 검색 랭킹에서 더 높은데 놓을 수 없으며, 애플이나 구글도 자체 앱을 경쟁사 앱 대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불공정하게 더 높은 위치에 둘 수 없다. 구글의 검색 엔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법안 의결 전까지 100개 이상의 수정안을 발의해 이중 단 몇 개의 법안만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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