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모의' 노상원 추가 기소…"진급 미끼로 뇌물 수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전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작년 8~9월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작년 10월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대령과 구 여단장 모두 이른바 계엄 직전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2수사단'의 임무를 두 사람에게 맡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도 현재 재판부에 병합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사건을 송치받아 노 전 사령관이 알선 대가로 받은 자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등 면밀히 추가 수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게임 핵 팔아 1억4000만원 챙긴 남성…대법 "범죄수익 추징해야"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핵 프로그램’의 판매 수익도 게임사 업무를 방해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온라인 게임의 제한 기능을 우회하거나 자동 조준 기능 등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다수의 이용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구매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게임 내 운영 질서를 해쳤고, 이로 인해 게임사들은 민원 대응과 보안 프로그램 패치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쟁점은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1억4400만원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 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은 만큼, 해당 수익은 업무방해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배포한 핵 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핵 프로그

백종원 회사, '장터광장' 상표 출원 시도…특허청에 막혔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시장 내 '장터광장'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16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23년 4월 특허청에 '장터광장' 3건을 비롯해 '장터광장 시장 중국집', '장터광장 시장 닭볶음' 등 5건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했다.특허청은 지난해 8월, 해당 공간은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불허한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전달했다. 더본 측이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특허청은 거절 결정서에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시장길에 위치한 예산장터광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상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예산군은 이미 예산장터광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석했다.상표권 출원 시도가 논란이 되자 더본코리아 측은 "예산시장 내 고객 식사 공간은 '장옥'으로 불려왔지만, 리뉴얼 후 재개장 시점부터 '장터광장'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했다"며 "장터광장 브랜드화와 운영 모델 정립은 민간 주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향후 '예산형 전통시장' 모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서 타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살표권 출원 역시 이러한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구성 요소를 하나의 포맷으로 정립해 유사 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오세성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