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오는 10월 중순까지 상향하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이 바닥나 만기 도래하는 부채 이자를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미 하원은 현재 12월 초까지 임시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예산안과 부채한도를 2022년 말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어 연방 정부의 자금이 고갈되는 10월 중순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연방 정부는 세수와 세출을 맞춰 한해 살림을 꾸려가야 하지만, 통상 세출 규모가 더 커 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차입한다. 이렇게 발생한 차입금은 국가 부채에 쌓이게 된다.

그러나 의회는 재무부가 차입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 한도'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 부채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더 늘리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의 총부채가 이미 그 한도에 다다르면서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아니면 부채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채한도는 1960년 이후 78차례 상향되거나 수정 돼와 이번에도 조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무부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수 없어 현재 재무부 자체 현금을 소진 중이다.

하지만 이는 10월 중순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거나 한도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디폴트를 맞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된다.

2011년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자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재무부의 차입 비용이 당해 회계연도에만 13억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재무부 현금이 바닥나면 매달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과 재향군인 수당, 공무원 및 군인 월급이 지급 중단된다.

골드만삭스는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거나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출액의 40% 이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등급이 떨어져 국채를 담보로 한 많은 자산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국채금리가 올라가 그와 연계된 많은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0월까지 재무부 자금이 바닥날 결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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