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효과 있다? 없다? 😮

2021.02.08
지난해 5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9월에는 2차, 올해 1월에는 3차 재난지원금이 뒤를 이었고 이르면 다음달인 3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경기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재난지원금 효과 어땠길래?…‘전국민’ 지원 논쟁 다시 수면 위로

이르면 3~4월 중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을 놓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도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지원금의 효과 등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4차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보편과 선별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여당과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간의 갈등으로 번졌지만, 근원적으로는 재난지원금 정책의 목적과 원칙, 방향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농촌 마을에 청년 예술가들이 ‘북적’…부여 규암면에 무슨 일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했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에 코로나19가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다.

이 메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께 발송됩니다. 
HERI REVIEW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전해주세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3층 02-710-0070

www.heri.kr
발행인 : 김현대 / 편집인 : 백기철 / 원장 : 유강문
시민경제센터 / 사회정책센터 / 한겨레평화연구소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